[TV수신료][KBS수신료][TV방송수신료]TV수신료(KBS수신료)의 변천사, TV수신료(KBS수신료)의 실태, TV수신료(KBS수신료)의 문제점, TV수신료(KBS수신료)의 외국 사례, 향후 TV수신료(KBS수신료)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TV수신료][KBS수신료][TV방송수신료]TV수신료(KBS수신료)의 변천사, TV수신료(KBS수신료)의 실태, TV수신료(KBS수신료)의 문제점, TV수신료(KBS수신료)의 외국 사례, 향후 TV수신료(KBS수신료)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TV수신료(KBS수신료)의 변천사

Ⅲ. TV수신료(KBS수신료)의 실태
1. 공영방송 재원구조
1) 현 재원구조가 담보하는 공공성 정도
2) 이상적인 공영방송 모델
3) 적정수신료 비중
4) 적정 수신료
2. 수신료 인상
1) 수신료 인상 동의 여부
2) 수신료 인상 반대이유
3) 수신료와 공공성의 관계
3. 수신료 결정절차
1) 절차의 합리성 정도
2) 수신료 결정기준
4. 수신료 징수방식
5. 수신료 배분방식
1) 현재 EBS 재원구조가 담보하는 공공성 정도
2) 수신료 배분비율의 타당성
3) EBS의 적정 공적재원비중

Ⅳ. TV수신료(KBS수신료)의 문제점
1. 수신료 결정 주체의 문제
2. 수신료 인상 기준

Ⅴ. TV수신료(KBS수신료)의 외국 사례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Ⅵ. 향후 TV수신료(KBS수신료)의 개선 방안
1. 공영방송 제도와 이념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2. 수신료만을 다루는 외부의 전문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3. KBS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혁적 비전을 강구해야 한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면, KBS가 수신요금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게다가 KBS가 수신료를 책정하고 할당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수신료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독일은 정치·경제·사회집단들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을 가장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GEZ라는 독립적인 수신료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수신요금의 책정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와 정당 등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수신료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수신료를 국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신료가 정쟁거리가 되고 선거를 의식해서 정당들이 수신료 현실화에 인색한 경향이 있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특정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직접 충돌함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감정적인 논쟁으로 비화되는 문제점을 예방하면서, 본질적으로 정치집단을 비롯한 사회의 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수신료를 책정하고 할당하며, 심의하는 전문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KBS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혁적 비전을 강구해야 한다
어찌 보면 지금의 논란을 가져오게 된 단초를 제공한 것은 KBS 자신이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 역사 동안 KBS는 정치권력의 부침과 함께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온 것이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와 관료적인 철밥통 조직이라는 두 문구가 상징하고 있듯이, KBS는 정치적 예속과 경영의 비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가속화되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KBS 내에서도 국민의 신뢰 속에 방송산업을 공익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효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하지만 KBS 사장이 바뀔 때마다 KBS의 청사진을 그려보지만 나중에는 한낱 전시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KBS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데다가 근본적으로 KBS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상 KBS도 진정으로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국민을 위해 해야할 책무를 점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KBS의 이념과 목표에서부터 조직편제, 인사정책, 채널정책, 프로그램정책, 대 시청자 서비스정책 등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부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가칭)를 설치하여 KBS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적 조치들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Ⅶ. 결론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되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 가능성을 열어둔 제67조 2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징수방식을 금지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의 이유에 대해 “KBS가 한국전력에 위탁해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통합 징수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아도 시청료를 강제 납부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방송전반을 넘어서 나라 전체의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거대 당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문화관광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 법안이 단순하게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공영방송 제도 더 나아가서 한국의 방송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자신도 KBS 길들이기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그 여파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감지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 수렁에 빠져서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에 빠져 든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법개정 사유인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에 일부 시청자들은 나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더 나아가서 한국방송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폭발력 있는 문제를 한나라당이 정략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인 KBS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괘씸죄 차원에서만 KBS를 손봐주어야 하고, 그래서 KBS의 돈줄인 수신료 문제를 건들어야 한다는 발상은 정략적 차원에서는 훌륭한 전술일지 모르지만, 이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빈대만 잡으려고 하는 한나라당은 한국의 방송제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어떤 장애인이 신문에 쓴 칼럼을 보면 자기 입장에선 한라당도 KBS도 고래인데, 이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는 것은 힘없고 가난한 새우들이라고 하였다. 정말 맞는 말이다. 한나라당이 시작한 KBS와의 싸움에서 죽어나는 것은 힘없는 새우들인 서민, 소외된 자들과 장애인뿐이다.
참고문헌
김승수(2002) -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6-3호
김재영(2003) - 제도로서의 공영방송과 수신료 정상화의 해법, 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주최 세미나 자료집
김동민(2003) -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주최공영체제와 KBS 수신료 개선방안토론회 발표논문
김동규(1998) - KBS 시청료 문제와 개선방향, 시청자연대회의 세미나 발표논문
강형철(2003) -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쟁점과 발전방향, KBS경영협회주최세미나 발표논문
방송개혁위원회(2002) -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홍기선 외(1993) - 현대 방송의 이해,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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