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년층 빈곤의 현황 파악과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년층 빈곤의 현황 파악과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빈곤문제
1. 고령화 및 노인문제
2. 빈곤
3. 노년층의 빈곤
4. 노년층 빈곤의 결정요인
5. 노인빈곤의 원인

Ⅲ. 노년층의 빈곤 현황
1. 노인경제생활의 실태
2. 노인취업의 실태
3. 노년층 빈곤의 유형별 특징
4. 노인소득의 주요 지출내용
5. 노인층 빈곤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
6.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7.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8. 노인층 빈곤해결을 위한 예산부족 사업

Ⅳ. 노년층 빈곤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2. 국가 지원정책
3. 기초소득 확보방안
4. 근로활동의 촉진
5. 노인고용증진제도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시켜 줌으로써 노인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장려, 60세까지 정년연장 지도 등의 고령자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실시
1) 노인취업알선센터
* 노인인력은행으로 시작되어 1997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변경되었고, 1998년 기준으로 70여개가 설치되었고, 2004년 8월 248개소로 확대 개편함.(시군구 지회) 구인처의 적절성, 취업직종 편중성, 취업교육의 내실성 부족 등의 운영 문제점 지적. 취업알선사업들이 아직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과 정부의 실재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
2) 노인공동작업장
* 1986년 시작되어 노인의 소득기회와 함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설치됨
* 공동작업 직종 : 액세서리(구슬끼우기), 옷감 정리(실밥 따기), 포장상자 접기, 제품포장 정리, 봉제완구, 봉투 제작, 마늘 까기, 원예 등
* 전문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업체와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며 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가 많지 않고, 임금이 낮아 노후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3)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 노인 스스로가 희망하는 직종은 경비, 관리인, 가사관리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동부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적합직종’에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우선 취업 권장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4)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이 사회생활 경험을 살려 상담이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을 시행* 유형 : ①취업알선, ②창업지원, ③시장지향형 공동체사업단, ④공동작업장, ⑤사회적 일자리 지향 공동체사업단, ⑥능력개발프로그램, ⑦사회교육프로그램, ⑧자원봉사프로그램
* 사회적 일자리 지향 공동체사업단은 시니어클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로 숲생태해설, 문화해설 등 사회적 기여와 소득창출의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며 참여노인의 호응도가 높은 편임
5) 노인일자리사업
* 사업 목적 :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 23조 및 제 24조의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봉사지도원제도
Ⅴ. 결 론
지난 2009년 12월 9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처음으로 80년을 넘게 된다고 한다. 즉 지난해에 태어난 아이는 평균 80.1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1970년과 비교하면 무려 18.2년이나 수명이 연장된 수치로 볼 수 있다. 이토록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은 노인인구의 급증은 물론 노후생활준비에도 불안이 커진다는 암시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률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노후준비를 해야 할 장년층의 통계를 보면 70%이상이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대답이 나오고 있다. 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조기은퇴와 자녀들로부터 부양(扶養)을 받지 못한 소외감, 현실과의 괴리감, 사회로부터 소외로 인한 분노, 정신적 신체적 허약함과 공허감, 등이 노인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차원에서 노인문제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며,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일자리를 만들어 빈곤과 무료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빈곤이란 이웃에 대한 반감을 만들고 자신의 마음속에 가시를 돋치게 하여 모든 사회현상을 부정적으로 기결해버리는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현실에서 노인층 빈곤에 의한 노인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실천의지로 실버근로정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빈곤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차상,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서병진, New Guide 노인복지론, 솔바람, 2008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인간과복지, 2008
김옥규, 현대 사회 노인 우울의 위기 개입, 한국학술정보, 2007
박용순, 문순영, 임종호, 사회문제론, 학지사, 2008
통계청(http://kostat.go.kr/nso2009/intro/smain1.html)
노동부(http://www.molab.go.kr/index.jsp)
대한노인회(http://www.korea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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