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의 일본정치

본문내용

지 자민당이 정국을 주도 했다.
1998년에 오자와의 정당은 둘로 쪼개졌다. 탈당파는 민주당에 합류했고, 오자와 잔류파는 다시 한번 당명을 자유당으로 개칭했다 야당세력을 건설하기 위해 5년 동안 노력한 후 오자와는 자신의 뿌리로 되돌아갔다. 오자와의 추종자 일부가 아예 자민당에 재입당하자, 자민당은 6년만에 처음으로 중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의 자민당 헤게모니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다. 자민당은 1998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사상 최저기록을 세웠던것이다. 세금을 인상하기로 한 하시모토 총리의 결정은 유권자들로부터 경기침체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아 그는 사임했고, 그 뒤를 이은 오부치는 2년 동안 경제희생을 위해 공격적인 적자재정정책을 시도했으나 그리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후임 총리 모리 요시로는 2000년 6월에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다시 한번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했지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자와의 자유당 및 공명당과의 연합 덕분이었다.
민주당은 그 어느때 보다 선전했다. 민주당은 강력한 야당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지만 일본의 수많은 유권자는 모든 정당을 불신했다.
1990년대와 20세기가 막을 내릴 무렵 일본의 정치인과 대중은 인구문제와 교육문제라는 중대한 사회적 쟁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출생률 감소현상은 '출산장려금'을 제공해도 낮은 출생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혜택을 줄이면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세금을 인상하면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회보장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일본의 경제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대 후반에 세가지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첫째, 1996년 11월에 하시모토 총리는 '빅뱅'이라 불리는, 포괄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전제는 비효율적인 금융제도가 일본의 산업발전과 기술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에 방해가 되는 복잡한 규제를 풀고자 하는 시도 였다.
두 번째 조치는 국회에서 금융재생관련법이 통과된 1998년 가을에 이루어 졌다. 이 법에 근거해 탄생한 금융재생위원회가 부실채권으로 신음하던 금융기능을 건전화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세 번째 주요 정책은 침제된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적자재정이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는 매년 GDP의 8%가 넘는 적자를 감수했다. 이 지출을 통해 불황이 깊어지는 것을 막았고, 2000년이 되자 경제회복의 조짐이 나타났다. 2000년 말까지 축적된 국채와 지방채의 총액은 GDP의 140%를 초과했다. 사회보장제도도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일반세입에서 막대한 자금을 보조해주어야 했다. 그 비용은 노인의 비율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증가 할 것이다. 21세기가 시작되고, 10년 동안의 경제불황과 몇 년 동안의 개혁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체계는 자유시장 개혁론자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1999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1/4이상이 비정규직 범주에 속했다. 기업은 계속해서 급여에서 성과급의 비중을 늘이고, 송금 및 승진에서 연공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어나갔지만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2000년에 전문가들은 신생기업에 자본을 조달해줄 새로운 기관 나스닥 저팬과 도쿄 증권거래소의 분점인 마더스의 출범을 놓고 법석을 떨었다. 상장(上場)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고, 각 거래소는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 일본의 기업들은 오랫동안 뿌리박힌 '성호출자'관행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일본형 자본주의의 이런 관행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1990년대 내내 관계당국은 분명 부실채권을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주요 은행과 그 고객들을 도와주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교육수준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감안 할 때, 2000년에 일본시민의 인터넷 이용룰이 선진국 가운데 13위에 불과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인구의 21%만이 인터넷에 연결된 가구에 살고 있었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일련의 파멸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산물이지, 근본적인 시스템이 잘못돼서 생겨난 결과는 아닐지도 모른다.
미래의 쟁점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자, 다른 세계에서도 그랬듯이 사회.문화.국제 다방면의 문제들인 일본일을 엄습했다. 무엇보다도 성 역할의 다양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물론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남녀역할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가정에서는 노년층 부부사이의 이혼율이 급증했고 이혼소송에서 여성의 재산분할청구를 용이하게 해준 법률상의 변화가 있었다.
직장에서는 성차별과 성희롱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었다.
학교에서는 가정과목이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필수과목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1990년대에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조치를 취했다. 1995년에 정부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1999년에 시행에 들어갔다.
미래의 두 번째 쟁점은 일본사회에서 외국인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한창 노동력이 부족했던 1980년대 정부는 몇 년 동안 이민의 문호를 약간 개방했다. 1990년에 대폭 수정된 이민법은 해외 일본인에게 귀곡 우선권을 부여했다. 특히 수천 명의 브라질계 일본인에게 입국이 허용되었고 1990년대와 2000년 초에도 이민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1960년대 하야시 후사오의 견해에 동조하여, 그들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서양 제국주위의 속박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성전으로 정의했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게 위안부나 민간인 학살 같은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반대했다.
21세기 벽두에 일본사람들은 각국의 근대사에 나타난 특징을 어떻게 기술하고, 전지구적 경험의 일부로서 그것에 어떤 위상을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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