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목차

1. 정신장애자 현황

2. 처우유형

3. 대 책

본문내용

요소이므로 사람의 신체와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다(헌법재판소 1996.10.31. 선고 94헌가7 결정).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 국제사회가 발전시켜온 각종의 선언과 규약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1948.12.10. 채택), 제3조, 제25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12.16. 채택, 1976.3.23. 발효, 1990.7.10. 대한민국 적용) 제6조제1항.
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제36조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보건은 신체적 보건뿐만 아니라 정신적 보건을 포함한다고 할 때에 재소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건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법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교도소 내의 재소자의 정신과 진료의 보장이 절실하다.
현재 치료감호제도는 정신병의 상태에서 범죄한 사람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판정을 받고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면 치료감호소에서 비교적 좋은 시설과 전문 인력의 진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구치소나 교도소소년원외국인보호수용소 내에서도 정신과 진료가 신체적인 진료와 마찬가지로 보장되고 확대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금후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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