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개요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경위
(1) 제1차 행정수도 이전 시도
(2) 제2차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발단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원안
1)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2) 정부청사(기관) 이전계획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일정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계획의 수정안
1) 계획의 수정 이유
2) 수정안에서 제시된 주요 건설계획
(1)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
(2) 세부 추진전략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현 정부 수정안의 종합비교
4. 원안 찬성의 입장에서 수정안의 주장 논박
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문제
2)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3) 재정 부담의 문제
4) 충청지역 민심과 신뢰의 문제
5) 법적인 문제의 제기
6) 정치력과 국력의 낭비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의 수정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7.4%로 나타난 것
) 중도일보, '세종시 수정안발표 후 국민 42% "원안유지" 압도적', 2010. 01. 13일자.
과, 그 후 조사된 결과에서도 수정안과 원안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것
) 중부매일, 세종시 수정안 34% vs 원안 34% '팽팽' , 2010. 03. 02일자.
으로 볼 때 아직도 원안의 추진을 지지하는 국민이 적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수정안 찬성이 원안 찬성보다 10% 이상 많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것을 바꾸는 사안이므로 이는 결코 무시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수도권과는 달리 충청권에서는 원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애초에 수정의 시도는 국가가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파기하는 행위이므로 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음은 충분히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지역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5) 법적인 문제의 제기
원안의 중앙부터 9부 2처 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에 새로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한다는 수정안은 말 그대로 '행정도시 백지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보도자료, '행정도시 수정추진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철회하고 원안추진을 재천명하라', 2010. 03. 17.
. 즉, 수정안 내에서 스스로 '행정도시'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면서 관련 법은 '행정도시'와 관련한 법에 따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것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6) 정치력과 국력의 낭비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정치력과 국력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이 무조건적으로 완벽한 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의 수정안을 진행하기 위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많은 시간동안 많은 정치력과 국력은 세종시에 얽매였다.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특히 서민의 민생안정과 경제, 일자리 창출, 복지 등에 관심에 갖았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는 물론 여당, 야당 등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반성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원안과 현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원안의 입장에서 정부의 수정안의 내용을 비판하여 보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과밀화를 해소하고자 제시된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에 도시 내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이나 욕구를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일정 부분의 이상을 해당도시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족도시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에서 이미 자족적 도시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경제적, 문화적인 생활이 모두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이 중심인 행정구역과 행정기구를 보유하여 기능상으로는 지역 내에서 재정자립, 산업기반, 일자리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는 동시에 문화, 국제교류교육, 첨단산업, 관광레저 등 다기능 복합화로 자족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설계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수정안에서 말하는 도시는 어떠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자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임을 밝히고 있다. 즉 수정안은 원안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원안의 준비에서 수정안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고려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은 좋지 않은 정책, 수정안은 좋고 발전적인 정책인 것처럼 언론을 통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원안과 수정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많은 정치세력이 이 세종시를 두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 등과 맞물려서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하게 국가경제와 민생, 복지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현재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정치인들이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1. 서승열,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 박연수,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를 통한 환경성 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 행정도시 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업무보고 자료, 2007.
4. 정명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윈논문, 2008.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5년도 행정중시복합도시 백서', 2005.
6.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정운찬 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문 전문', 2010. 01. 11일자.
7.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2010. 01. 11일자.
8.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행복도시안과 발전방안 종합비교", 2010. 01. 11일자.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논평', 2010년 1월 11일.
10. 중도일보, '세종시 수정안발표 후 국민 42% "원안유지" 압도적', 2010. 01. 13일자.
11. 중부매일, 세종시 수정안 34% vs 원안 34% '팽팽' , 2010. 03. 02일자.
12.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보도자료, '행정도시 수정추진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철회하고 원안추진을 재천명하라',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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