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제시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견해

소개글

현 정부가 제시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대상
2. 가족정책의 범위
3. 가족정책의 유형
4. 현 정부의 가족정책 방법과 대상 및 유형

Ⅱ. 현 정부가 제시하는 가족복지정책
1. 현 정부가 제시하는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2. 현 정부의 실천으로서의 가족복지정책
3. 현 정부의 가족복지서비스
4. 현 정부의 가족복지정책의 전망과 개선 사항

Ⅲ. 현 정부가 제시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현대의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왜곡하는 이데올로기로 간주된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는 국가가 가족에게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신보수주의적 복지개혁은 기존의 가족제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집중 지원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결혼의 불안정성,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가족 내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가구주 가족의 빈곤심화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부부관계의 변화, 부모관계의 변화,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증가는 가족 내에서 가족성원간의 관계 변화 외에 노동시장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여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노동시장의 형성은 노동시장 내 불평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 내의 불평등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변화와 다양화의 추세는 현재의 가족 관련 정책으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역부족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이 속해 있는 가족자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화가 사회복지 정책의 전제를 약화시킬 만큼 중요하게 부상하였고, 만약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재하다면 그 파급효과는 개별 사회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복지국가 순위 12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그 실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가족복지정책의 목적과 대상 및 서비스의 범주 등의 기초적인 요소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규정되고,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복지정책의 기본적 전제는 국가책임의 최소화와 가족부양책임의 최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가족을 사회 안정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단위로 중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뚜렷한 가족 복지적 접근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잔여적 복지모델에 입각하여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라는 시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서비스의 수준은 그 범위와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가족해체와 가정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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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2002), {가족복지학},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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