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정의, 합법적성, 법적안정성)

소개글

법의 이념(정의, 합법적성, 법적안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차례>
Ⅰ. 머리말
Ⅱ. 正 義
Ⅲ. 合目的性
Ⅳ. 法的 安定性
Ⅴ. 法理念의 相互關係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실정성의 적인 사실이 법으로 되거나, 불법이 법으로 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즉 제정법을 개폐하는 관습법이나 혁명정부의 법과 같이 종래의 실정성을 희생시켜 사실상 행해지는 법이 법적 안정성의 고려에서 이제는 새로운 현행법으로 승인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소멸 시효, 취득 시효, 점유 보호 등 제도도 이 경우의 예가 된다. 이렇듯 법적 안정성이란 사상은 실력과 법의 관계에서 모순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그것은 실력이 법에 앞서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승리한 실력은 법적 상태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법적 안정성은 다른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즉 법 내용에 관한 이념이 아니라, 법 기능에 관한 이념이다.
Ⅴ. 法理念의 相互關係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법이념은 집중적인 관계로서 법개념을 창출하고 법으로 하여금 법으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집중적인 관계는 각 이념의 작용영역의 공정한 분배상호요구보완으로 설명된다. 즉 정의에 의하여 어떤 명령이 일반적으로 법의 형식을 갖추었는가,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법의 개념에 속하는 것인가가 인정되고, 합목적성을 척도로 하여 그 명령이 내용적으로 정당한가 아닌가가 결정되며, 마지막으로 실현된 법적 안정성의 정도에 의하여 그 명령에 효력을 인정하여 좋은가 나쁜가가 평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의 형식적 성질은 그 내용적 실현을 위하여 목적 사상(합목적성)을 필요로 하고, 목적 사상의 상대주의는 법의 실정성안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이념은 본질적으로 상호 모순이 되어 대립적 긴장 관계를 이룬다. 즉 우선 정의가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고 아울러 정의는 윤리라는 가치관념을 바탕으로 하나, 합목적성은 공리라는 가치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 까닭에 상호 모순이 생긴다. 그리고 정의와 합목적성은 주로 법내용(실체)에 관한 이념인바, 따라서 법적 안정성은 법내용이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든 하지 않든 자기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또한 상호 모순이 생긴다.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1997, 72～73면.
여기에 법의 이념 상호간에는 서열 문제가 발생한다. 가치 상대주의에 의하면 이것은 목적 사상의 상대주의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결정되며 결국 정당의 입장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국가(절대국가)는 합목적성의 원리를 만능한 것으로 삼았고 자연법시대는 정의를 모든 것을 이끌어 내는 마법적 원리로 삼았으며, 법실증주의 시대는 법적 안정성만을 안중에 두었었다.
법이념의 이러한 모순대립은 법에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사회생활에 고유한 것이며 현대의 법이 직면하고 있는 난문제의 하나일 것이다.
참고 문헌
최종고, 법학사, 경세원, 1986.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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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1999.
박홍규, 법과 사회, 강원대 출판부, 1992.
박남규, 일반법학의 이해, 홍익출판사, 2002
유병화, 법철학, 법문사, 2004,
김원주, 이철주, 법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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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   법의 목적,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법학개론,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