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경제학은 세계대공황의 해결책인가?

소개글

케인즈 경제학은 세계대공황의 해결책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세계대공황의 발생과 케인즈 이론의 대두

Ⅲ. 케인즈가 진단한 세계대공황의 원인 및 그 처방
1. 케인즈가 진단한 세계대공황의 원인
2. 케인즈의 처방
3. 케인즈 이론의 적용 후 결과
⑴ 불황의 극복
⑵ 재정주의의 성장

Ⅳ. 非케인지안들이 진단한 세계대공황의 원인 및 그 처방
1. 대공황의 원인
2. 처방

Ⅴ. 과연 케인즈 경제학은 세계대공황 극복의 해결책인가?
1. 대공황의 발생원인
2. 대공황의 극복
3. 소결

Ⅵ. 結 論

본문내용

견이 대부분 일치하는데 반하여 경기회복을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케인즈 이론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공공지출의 증가, 즉 전쟁을 거치면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케인즈 이론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세계대공황은 전쟁이 끝난 후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인해 무역과 민간투자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경제학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지금 ‘과연 케인즈 경제학은 세계대공황 극복의 해결책인가?’라는 의문에 어느 쪽의 주장이 맞다고 섣불리 단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위험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세계대공황을 다룬 여러 서적들을 참고하여 도출한 나의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대공황의 발생원인
세계대공황의 원인은 케인즈가 지적한대로 ‘세이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효 수요의 부족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은 현대에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이론이며 바로 대공황의 시기가 ‘Seller′s Market’에서 ‘Buy′s Market’으로 전환되는, 공급만큼이나 수요 역시 경제의 중요한 factor로 인식되는 시기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이 바로 시장실패로 일컬어지는 세계대공황이 아닌가 한다.
2. 대공황의 극복
대공황의 극복과정에 있어 적어도 뉴딜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은 진실인 것 같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이 주목적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미국의 국민들은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소작인들은 뉴딜정책의 시행 전보다 착취를 더욱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한국의 현 정부의 대운하사업, 4대강 사업에 비교할 수 있다. 물론 뉴딜정책과 이들 정책들은 정책의 근본목적부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불황의 시기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SOC사업인 것은 동일하다. 염려가 되는 것은 유사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유사한 거대사업이 TVA사업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까하는 것이다.
3. 소결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례없는 경제위기!
나는 이것을 극복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쟁이 아니었나 싶다.
전쟁 후 친시장적인 정부의 등장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나 유효 수요의 창출을 통한 경기회복 모두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전쟁이나 과거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경제도 성장하고 사회도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 과정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겠지만 말이다.
중세 유럽에서 페스트가 발병하여 유럽인구의 1/3이 희생되었지만 남은 2/3의 유럽인들은 그 이전의 시대보다 더 안락한 생활을 했다고 판단된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실 등 정신적인 면을 제쳐두고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구가 줄었으니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그들의 1/3인 3명이 전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전쟁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 전쟁 이전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과 같이 전쟁에는 참여했으나 군인들만 희생되었을 뿐 자국의 제반 시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전쟁 물자의 보급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국가에서 경제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욱 이상한 일일 것이다.
즉, 케인즈 이론의 적용으로 인해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케인즈 이론이 불황의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한 것은 사실이며 케인즈 이론이 적절하든지 적절하지 않든지 간에 경기를 급속히 회복시키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Ⅵ. 結 論
대공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일까? 이는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대공황과 같은 경제위기가 오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경제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뿐만 아니라 대공황 이전에도 경제 불황을 경험했다. 즉 1937년~1938년과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았던 1948년~1949년, 1953년~1954년, 1960년~1961년, 1970년~1971년, 그리고 조금 힘들었던 1974년~1975년과 1981년~1982년, 그리고 가장 심각성이 약했던 1990년~1991년뿐만 아니라, 1873년~1878년, 1895년~1986년, 1907년~1908년, 1920년~1921년에 걸쳐 불황을 겪었다. 진 스마일리, 『세계대공황』, P. 217.
이상에서 보듯이 경제위기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세계대공황을 극복하면서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경기침체의 고통과 침체가 지속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경제정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각종 제도와 경제적 장치들이 고안되어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하여 경기침체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제 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1920년대 말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느 경제학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참고문헌
국내서
박광서, 오성동, 박유영 공저, 『신경제학사』, (서울:文英社), 2005.
번역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장태구 역,『(갤브레이스와 함께 하는)경제학의 역사』, (서울:세종연구원), 2002.
진 스마일리, 유왕진 역,『세계대공황』, (서울:지상사), 2008.
토머스 우즈 주니어, 이건식 역『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서울:리더스북), 2009.
기타자료
『케인즈 경제학의 번영과 쇠퇴』, http://blog.daum.net/pcvill/18250973, 200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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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   세계대공황,   뉴딜정책,   제2차 세계대전,   세이의 법칙,   고전학파,   케인즈 경제학,   재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