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입학사정관제의 개념 및 추진 배경과 현황 & 입학사정관제의 장단점 및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결 과제 고찰

소개글

[입학사정관제]입학사정관제의 개념 및 추진 배경과 현황 & 입학사정관제의 장단점 및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결 과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입 전형의 핫이슈, ‘입학사정관제’

2. 입학사정관제의 이해
1) 입학 사정관 전형이란
2) 입학사정관이란

3. 입학사정관제 도입 현황

4. 입학사정관제의 장단점
1) 입학사정관제의 장점
가) 입시 위주의 공교육 정상화
나) 사교육비 경감 효과
다) 대입 전형의 획일화 탈피
라) 다양한 능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
마) 학생의 잠재적 역량 평가
2) 입학사정관제의 단점
가)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
나) 국내 현실과는 맞지 않아
다) 사교육 조장의 위험성

5. 입학사정관제의 확대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

6.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
1)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2) 모집단위별 입학전형의 특성화
3) 입학사정관제 논란의 중심, ‘공정성’
4) 대학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5)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7. 끝으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당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획일화 문제가 일고 있을 만큼 단순명료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볼 때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기 십상이다.
공정성 확보 방안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제시된 기준과 과정에 부합한 학생 선발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나 여타 사회적 배경에 영향 받지 않고 학생 개인의 순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과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는 자칫 후자에 해당하는 공정성 기준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입학사정관을 위한 별도의 전형제도 개발은 대입전형을 다양화하는 면도 있지만, 모집단위별 특성화, 타당화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형의 가짓수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곧 개별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 기대어 전형자료를 주문생산하게 될 것이다. 즉 학교를 통해 준비가 되지 않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전형 자료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사회에 별 무리 없이 완전히 적응하는 동안 만에라도 유사한 학문 분야, 유사한 모집단위별로 공통적인 전형자료와 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대학이 전형자료와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할 필요도 없으며, 할 수도 없겠지만 큰 틀만이라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실효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학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대학 차원에서 평가철학 및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형평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관점을 두루 고려하여 평가준거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하여 입학전형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도를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각 대학들 나름의 공정성 개념 정립 및 이에 근거한 입학전형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관건인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새로 도입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 및 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와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노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정성’ 에 대해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탐색하고 제시하며, 바람직한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도 어려운 잠재력을 평가하여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역량과 의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역량,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 그리고 공정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단계적인 확대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혹자는 입학사정관제를 두고 ‘양날의 칼’이라고 한다. 수능과 내신 성적처럼 객관화된 기준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다면 평가방식의 장점을 지닐 수 있는 반면, 객관화된 요소들보다는 ‘종합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의 모델이 되는 미국의 경험 속에서도 이 양면성은 잘 드러난다. 이 제도는 1910년 컬럼비아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형의 목적은 기존의 객관적 선발방식(지필고사)을 대체하는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었으며, 시험성적 외에 비인지적 요소(인성 및 리더십)를 추가한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러한 전형방식이 20세기 초 유대인 신입생 수 급증에 대한 우회적 위기해결방식이었던 점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캐러벨 교수는 이 제도가 당시의 신입생 구성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임을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태생적 특징’만으로 제도의 성격을 설명할 수는 없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소수자 보호조치들이 이러한 ‘종합적’ 전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전형이 지닌 ‘양날의 칼’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칼 쥔 자의 정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이다. 대입 완전자율화를 지향하면서도 교과부가 현 단계에서 ‘3불 유지’를 표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입의 공공성 혹은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대중 정서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유난히 표준화시험이나 객관식시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주관적 평가의 기준을 신뢰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대학의 전형에서 불거진 고교등급제 논란은 이러한 불신이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는 이 전형이 소수 대상자들을 상대로 비교적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두 가지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학생의 역량을 다양하게 존중할 줄 아는 안목을 대학과 사회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점수=실력’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입학사정관제는 이미 충분히 복잡한 입시제도에 추가된 또 하나의 부담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양날의 칼’과 같은 불행이 예고된 제도라면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칼 쥔 자의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회균등을 생명으로 하는 제도교육을 위협하는 무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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