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농촌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래서 노인들이 무료하게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나가는 정도가 아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2) 농촌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업무담당자들의 협의체(네트워킹)가 필요함
“오늘 전문가 워크숍에서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지만 그래도 행정조직 내에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림부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련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노인의 건강문제를 담당하는 보건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련 기관이 있고, 저소득노인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 농림부에서는 노인들의 추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즉, 각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어떤 중재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복지관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 새로운 정책
(1) 농촌지역에 복지관 증설- 현재의 인구비례로 설립되는 복지관을 농촌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기능의 보강이 요구됨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복지관이 인구비례로 지어지고 있으므로 농촌에는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농촌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복지관이 적거나 없는 형평성이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구비례 보다는 지역별로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능 보강이 요구되죠. 예컨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황토 찜질방이 마련된다면 농촌노인들의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노인을 위하여 권역별 복지센타를 두어서 일거리도 제공하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공동시스템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방의 재정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가 아닌 복지센타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사를 배치토록 함.
“어떤 분이 지적 하신대로 읍면 지역의 구심점이 읍면사무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끌고 가는데 이것은 일선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민자체센타를 복지센타로 전환하여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박거리” 제도라고 안채에 자녀들이 살더라도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바깥채 딴채에 사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박거리 문화는 자녀들과 함께 살더라도 노인분 들이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공간이 제공되므로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이해서 농촌노인 소유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개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농촌노인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3) 농촌여성노인 문제 해결방안의 모색
(1) 정부는 농촌여성노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시급히 모색하도록 하여야 함
“현재 농촌노인 중 여성노인 비율이 훨씬 많고 여성이 수명이 8세정도 길기 때문에 초고령 노인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농촌노인의 문제는 곧 농촌여성노인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할머니들은 과도한 농업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 있으면서, 할아버지의 병 수발까지 해야하는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면 할아버지 문제는 그냥 해결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정부는 농촌여성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하루빨리 농촌여성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2) 농촌지역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 정부의 행정재정지원이 요망됨
“농촌에 경로당은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으나 복지건강여가 기능 등의 긍정적인 기능보다 노인들의 화투 치는 곳, 술 마시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로당이 노인복지센타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건강기능-찜질방, 여가기능, 운동 교실)을 보강하고,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지원도 해야 합니다”
(3) 농촌여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 태도가 요구됨
“농촌여성을 비롯한 노인문제 해결에 정부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농촌노인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초고령 독거 농촌노인들 중 다수가 여성노인들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와병 중에 있으나 돌봐줄 자녀와 간병인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공동주거시설의 제공과 적극적인 돌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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