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한계, 역기능 비판을 중심으로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한계, 역기능 비판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진행과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2) 수도권 과밀화 해소

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개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만 가라?
2) 국가 정책의 신뢰성 추락
3) 행정부처만 이관하면 자족기능 문제없어
4)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5) 세종시 특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5. 결론 -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참고자료

본문내용

안으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중점 유치하겠다고 한 태양광 사업 등은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추진하는 녹색 사업과 중복돼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값싼 토지 공급과 세금 면제 등 입주 기업들에 대한 특혜 논란도 문제다. 다른 혁신 도시나 기업 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충청권의 지리적 이점 등을 감안하면 ‘세종시 프리미엄’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정부가 지역 발전의 핵심기능을 죄다 세종시로 끌어들이는 통에 다른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의식해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며 "그 파급효과는 세종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근의 대덕, 오송, 오산 지역은 물론이고 천안, 아산, 충주를 넘어 대구, 광주, 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적으로 생각해 봐도 서울에서 가까운 세종시를 놔두고 저 멀리 남도 땅까지 찾아갈 기업이나 연구소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세종시 문제는 이미 충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단위의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퍼주기' 식으로 충청지역 주민만 설득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다른 지역을 희생시켜가며 역차별 우려를 낳고 있는 세종시는 제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지금까지 설명했던 논리와 배경들을 요약하여 결론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공공 기관, 기업 등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주거 공간 부족, 교통 체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균형 있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 수도 이전 공약에 따라 진행 중인 세종시 건설을 지금에 와서 수정한다면, 충청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반발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곤두박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행정부처 이전을 주축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세종시,   원안,   장단점,   찬성,   반대,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