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그것의 억제장치에 관해 설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업의 외부지배구조
1) 경영자노동시장
2) 자본시장
3) M&A시장
2. 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
1)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의 의의
2) 대리인문제의 유형
(1)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
(2) 주주와 채권자간의 대리인문제
3) 대리인비용
3. 공개법인 대리인 문제의 억제장치
1) 의사결정기능의 분리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3)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의 설정
4) 경영자 보상체계(스톡옵션)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연계 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보상의 상당부분을 기업의 주식가치상승에 따 라 달리 하는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나 성과배분(performance share)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문경영자에게 현금형태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대신 1년 후 자사주 50,000주를 15,000원에 구입 할 수 있는 권리인 스 톡옵션을 제공하였다고 하자. 현재의 주가는 15,000원이다. 만약 1년 후 이 기업의 주가가 18,000원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전문경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의 권리를 행사하여 18,000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15,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3,000원(50,000주)=총 1억5천만원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후 주가가 15,00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전문경영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문경영자는 자신의 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가치를 극대화할 유인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는 줄어들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유형 이외에도 기업내부지배 구조의 또 다른 예로는 감사위원회, 주주협의회 및 주주총회의 기능 활성화, 소수주주의 권리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주식소유분포, 이사회기능, 인센티브 급여제도 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제 유지 및 경영진에 대한 기업가적 동기유발이 필요하다.
Ⅲ. 결 론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완전계약(complete contract)이 존재할 수 없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만일 「주주가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경영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완전한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면, 주인-대리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현실에서 정보는 불완전(incomplete information)하기 때문에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사전에 예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내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전문경영인이 아닌 주주의 비전문적 결정이 경영자의 그것에 비해 우월하다는 보장도 없다. 능력(정보)에 있어서 경영자가 우월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관측하게 되는 계약은 상당부분의 재량권을 경영자에게 인정하는 불완전계약(incomplete contract)이다. 그렇다고 경영자에게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가 완전하지 못할 때 (미래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경영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투자가가 갖고 있지 못할 때), 경영자는 상당한 정도의 잔여지배권과 자금 운용의 재량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지배는 이러한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제한의 문제로 귀착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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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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