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민간 사회복지계의 역할

본문내용

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저출산과 관련된 의제로 아동수당이 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논의가 저출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보육지원서비스가 효과적인가 아동수당이 효과적인가로 논의가 흘러갔다. 재정한계를 강조하는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동수당과 보육지원서비스를 놓고 저출산에의 약효를 따져보려는 입장이었다. 한 사회에서 복지를 보는 입장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은 다양할 것이다. 어쨌든 정부, 기업, 시민사회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 기구에서 ‘아동수당’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불씨를 지펴놓는데 시민사회민간진영이 일조를 했다. 아동수당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관심(물론 일치된 입장은 아니었지만....)은 저출산에의 기여정도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아동양육의 보편주의적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가치를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 정부의 기본계획 그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앞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정책적 수단의 선택이 노동의 양극화 주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와 염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다 놓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한다. 결국 사회란 경쟁하는 가치를 선택하고 조화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데에서 초점을 두어야 한다.
□　학술단체의 역할
○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는 어느 한 분과학문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제를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담론의 수준과 구체적인 정책의 수준에서 우리사회의 지성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창조자, 보완자의 역할?
- 민간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역할 -
○ 저출산과 관련되어 보육지원, 아동학대, 청소년안전, 학교폭력, 청소년 상담, 가족지원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모성보호를 위한 보건서비스, 노동시장에의 복귀지원 서비스 등 많은 영역에서의 활동에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통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민간비영리부문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행해왔다. 이른바 공공대행자(PUBLIC AGENT)로서 민간비영리부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제의 집행에 있어서 이들 민간비영리부문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이들 분야에서 비영리민간부문의 성장과 역할이 기대된다.
○ 공공대행자모델의 전제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대행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민간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책임성과 사회적 도덕적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저출산 정책의 성공조건은 정부의 재정적인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과 민간비영리부문 서비스공급자들의 사회적 회계적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서비스 공급자들은 투명한 회계와 시설운영의 개방성, 민주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민간부문의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부문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민간공급자들의 경우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서비스 공급에서 당사자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대행자의 역할을 넘어 창조자 보완자로서의 역할
일찍이 크래머(Kramer)라는 학자는 민간의 장점은 자율성을 바탕으로한 창의성과 모험성을 근거로 정부의 실패를 민간이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부재정에 의한 정부서비스 대행자로서 민간활동의 주된 흐름이 넘어가면서 민간이 가진 창의성, 모험성, 개혁성이 약화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에만 목메는 상인 근성(vendorism)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한다. 민간부문이 정부서비스의 충실한 대행자로서의 역할에 안주해서는 민간이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시민사회의 자발성(Volunteerism)을
매개로 동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관심이 적은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활동을 확대해야한다. 민간서비스공급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소홀히 할 때, 민간서비스 공급자들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business)로서 인식될 것이다.
(3) 지역사회 관점에의 활동과 역할: 지역사회복지 관점의 도입
○ 저출산 관련 정책들의 집행은 결국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저출산 정책의 궁극적인 소비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관련 여러 서비스나 제도가 작동하는 지역사회의 관점이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에서도 구체화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복지계도 지역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 여기서 지역의 관점이란 사회운동민간단체들은 지역단위에서의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보육조례라든가 관련 서비스 조례제정운동이라든가 행정감시운동, 당사자 복지권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저출산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에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이 개입되게 될 것이고,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저출산 정책은 표류하게 된다.
○ 서비스공급단체들의 경우에 지역단위에서 분화된 서비스 공급자들간 정보공유와 서비스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의 지역복지협의체 운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동, 일선행정체계에서의 주민생활통합서비스체계 도입 등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단순히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단위에서의 서비스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관계부처합동 (2006). 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새로마지플랜 2010
민주노동당(2006). 2006-1차 여성정책포럼보고서
손훈정. CEO REPORT(2006.8).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및 기업대응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삼식외 14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숙희 (2006).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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