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비관세 장벽에 대해 논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관세장벽(NTBs:Non-Tariff Barriers)이란
2. 비관세장벽의 의의
3. 비관세장벽의 발전
4. 비관세장벽의 특성
5.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량제한
2) 수입절차상의 제한
3) 수입물품의 가격제한
4)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제한
5) 기술장벽
6) 투자 및 서비스 장벽
7) 기타장벽
6.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
1) 수량제한정책
2) 반덤핑관세
3) 보조금과 상계관세
4) 가변부과금제도(Variable Levy System)
5) 기타
7. 한미FTA와 비관세장벽
1) 무역장벽 희생자는 소비자와 기업
2) 미국의 과도한 반덤핑 조사 불만
8.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효과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인가?
첫째, 수출시장의 확보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체결이 유용하다. 이 중 미국은 농산물과 스크린쿼터, 중국은 농산물과 노동력시장의 개방이 없는 한 우리에게 소극적이며, 유럽연합은 아직 우리에게 FTA를 제안하고 있지 않다. 결국 거대 경제권 중 우리에게 FTA를 제안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에 불과하다.
둘째로 사회적 조정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협정체결에 의한 개방화 충격은 폐업, 창업, 전업, 해고, 전직 등 막대한 산업적 조정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원활히 도출하지 못하면 산업적 조정은 거대한 사회적 조정비용으로 비화된다. 이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의 장기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5000만의 인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자유무역에 의해 피해받는 계층에 대한 보상의 룰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보상해 주어야 하는가? 이러한 대원칙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국가와의 협정체결도 격렬한 이익집단의 반발에 무산될 수밖에 없다.
한-칠레 FTA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과, 포도농가 등의 반발이 전체 농민으로 확산된 것은 이것이 바로 농업전체의 개방으로 연계되어 갈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농업을 개방시킬 것인지. 보호해야 하는 농업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방에 따른 향후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개별국가와의 체결은 사회적 조정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된 것이다.
셋째로 정치군사안보 측면에서의 중요도가 FTA 체결의 우선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장 초보적인 경제적 통합과정도 상호 이해관계의 심화에 따라 국가적 연대를 심화시켜 갈 수 있다. 복잡한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이 중요시된다면 중국보다는 당연히 미국, 일본과의 FTA 체결이 더욱 중요시 된다. 역으로 전방위 다각화 외교가 중요하며, 중국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통해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면 중국, 일본, 미국 등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렇듯 FTA 체결 대상국 선정은 단순한 경제학적 논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경제적 후생과 국민소득에의 기여도만을 가지고 체결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은 경제주의적 단순논리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과, 배, 포도산업의 피해를 전체 농가의 피해로 확대해석하는 논리 또한 국가적 장래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서 보았을 때 모든 기준을 그나마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거대경제권이면서도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특히 농업)가 적으며, 그리고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도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본과의 협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 전략적 사고를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만약 일본과의 체결이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의 기준점이 된다면, 당연히 농산물부분, 노동력 이동부분은 제외시켜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미국, 중국 등과 FTA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당연히 일본과의 협상 속에서는 일본의 농산물 및 노동시장의 개방을 요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협상국 대상 선정.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예외조항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논의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외교안보적 고차방정식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논의수준은 무척 초보적인 수준에 가깝다. 단순한 경제학, 단순한 정치학적 논의를 벗어나, 한미, 한일, 한중 관계의 개별적 논의에서 벗어나 외교정책, 경제정책의 보다 넓은 시야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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