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 정책

소개글

아리수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 연구의 방법

Ⅱ. ‘아리수 정책’의 개략
1. 아리수 정책 도입의 배경 및 목표
2. 관련 집단의 반응 예상
1) 아리수 정책 관련 예상 찬성 집단
2) 아리수 정책 관련 예상 반대 집단
3. 아리수 정책의 세부집행 방안
1) 수질 개선 사업
2) 아리수홍보 사업
3)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

Ⅲ. 아리수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분석
1. 정책분석의 방법(BCA)과 시간할인율의 선정
2. 비용의 분석
1) 수질 개선 사업
2) 아리수홍보 사업
3)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
4) 비용의 총합
3. 편익의 분석
1) 서울시민의 식수 구입비용의 감소
2) 서울시 이미지 제고
3) 수질개선 효과
4. 편익비용 분석(BCA)
5. 정책분석 상의 문제점과 정책의 발전방안
1) 정책분석 상의 문제점
2) 정책의 발전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각하는 식수의 선택과 같은 민감한 재화일수록 보수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 설문조사에 반영된 예측 치와는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인식률 제고를 위해 제반 여러 사업을 잘 집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문제도 역시 대부분 예산배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예산집행액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BCA분석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 정책의 발전방안
아리수정책으로 인한 식수대체편익(식수구입비용의 절감효과)은 4개년 동안 1,709억 원이나 서울시 인구를 고려한다면, 이는 1인당 17,045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리수정책으로 인한 식수구입비용의 절감은 분명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긴 하나 그 정도가 미약하다는 뜻이다. 과연 이것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페트병 아리수의 상용화이다. 아리수를 상업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양질의 물을 싼값에 공급한다면 시민들의 호응과 만족감을 이끌 수 있고, 더불어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수익의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아리수의 평균 공급가액이 리터당 0.507원인데 반해, 시중 판매되고 있는 500밀리리터 생수의 최하가격이 350원이라는 점에서 아리수의 상품으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Ⅳ. 결론
아리수는 이미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뛰어난 수질의 수돗물인데 반해 비슷한 수질의 수돗물을 보유한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서울시민의 음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아리수에 대한 정보부족 및 무지 등의 이유로, 아리수의 음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식수로 대체하게 될 경우 향후 4개년 동안의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편익만 약 1,709억 원 정도로, 서울 시민 1인이 하루 1.5ℓ의 식수를 아리수로 대체함으로써 이 정도의 부가적인 비용은 감소될 수 있다. 아리수 정책의 실시는 이러한 화폐가치뿐 만 아니라, 아리수의 브랜드 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서울시 수돗물과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가적인 효과를 가지며, 더불어 수질개선에 의한 시민들의 기타 편익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수 정책’은 편익비용분석 결과 직접적 비용과 편익의 비(BCR)가 1.60으로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리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시켜 음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물을 만드는 것이 아리수 정책의 목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후배수관 교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고, 좀 더 나은 품질의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수질 검사 품목 기준을 확대하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등 수돗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낮은 시민 인식도를 감안하여 시민들의 직접 체험을 많이 늘리고, 초 중등학교의 급수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전문가 또는 홍보대사를 통해 신뢰성을 구축하고, 각종 컨텐츠 개발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품질이 이미 확인된 아리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리수 정책의 실행은 향후 4년간 진행될 것이다. 아리수정책의 성패는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음용률의 향상에 달려 있다. 따라서 중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적인 실행이 필요할 것이며, 추후 각 부분의 결과를 통합하여 ‘아리수페트병의 상품화’ 등의 좀 더 발전적 계획을 세울 것이 강구된다.
참고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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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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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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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공식 홈페이지 (http://www.munhwa.com/)
경향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연합뉴스 공식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머니투데이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neytoday.co.kr/)
서울신문 공식 홈페이지 (http://ww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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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비용편익분석,   B/C analysis,   정책,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