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토환경정책과 국가성격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국토환경정책과 국가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명박 정부의 비전: 신개발주의 꿈을 찾아서?

2. 이명박 정부의 신개발주의 프로젝트: 국토환경정책을 중심으로

2.1 국토환경정책의 정체성: 이명박 정부엔 환경정책이 없다?

2.2 국토해양부의 출범: 시대착오적인 토목권력의 부상

2.3 환경부 환경정책: 토건적 성장을 위한 들러리

2.4 한반도 대운하 건설: 토목사업의 기만적인 추진과 자연의 기만

2.5 5+2 광역경제권 구상: 수도권 규제철폐와 승자독식 국토구조

2.6 부동산 규제완화: 2%를 위한 정책과 토지불평등

2.7 물(공기업)의 민영화: 국토환경의 공공성 위협

2.8 환경 거버넌스의 실종

3. 신개발주의의 제도화: 이명박 정부의 ‘신개발국가’화

3.1 토건적 리더십 하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3.2 이명박 정부의 국가유형

3.3. 신(자유주의)개발 국가의 특징과 넘어서기

4. 신개발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제

4.1 ‘지속가능발전 대국’을 국가비전과 전략의 수립

4.2 토건행정/권력의 축소와 지속가능발전부의 설치

4.3 공약사업의 관리강화 및 개발특별법의 정비

4.4 운하건설의 백지화와 강유역권 중심의 생태국토관리 강화

4.5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광역경제권 구축과 계획규제의 강화

4.6 국토환경자원(토지, 물 등)의 공공성 강화

4.7 저탄소 경제의 구축과 대체에너지 및 혁신환경기술 개발의 박차

4.8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제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야 한다. 4.4 운하건설의 백지화와 강유역권 중심의 생태국토관리 강화 운하건설 계획은 어떤 경우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운하건설로 국운을 재창출하겠다는 안목과 비전으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를 도모할 수 없다. 편협한 시각을 가진 입장에선 운하건설의 타당성이 보일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국민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반대하고 있어, 운하건설의 논란이 길어지면 질수록 국민적 에너지는 그만큼 소진하게 된다. 오늘날 앞선 나라들의 추세를 보면, 하천은 더 이상 치수와 이수의 대상이 아니라 생태적 기능의 회복과 보전을 위한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맞춰 차제에 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의 생태적 관리체제를 강화해 진정한 녹색미래를 열어가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토건국가의 국가운영방식을 버리는 것과 함께, 점증하는 개발의 부하량을 경감하기 위해 강유역권이 중심이 되는 국토의 생태환경관리 혹은 계획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4.5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광역경제권 구축과 계획규제의 강화 국토경영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청사진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편협한 정치적 입장과 국토공간에 대한 시각을 담고 있어, 그대로 추진되어선 아니 된다 (조명래, 2008c). 참여정부의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중단시키거나 단절하고, 국토를 개방해 다른 나라 지역과의 경쟁을 위해 입지규제 등을 일방적으로 푸는 것은 단안적이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국토정책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국가대계이고, 국토공간은 경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 살아온 민족적 삶의 터전이어서, 이 두 가지는 친시장주의 정부라 하더라도 존중하면서 국토경영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균형발전을 전제하고, 또한 지방이 주도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진정한 동반발전이 될 수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 방안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치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이를 근간으로 국토공간을 관리하는 ‘계획규제’ 체제가 강구되어야 한다. 4.6 국토환경자원(토지, 물 등)의 공공성 강화 토지, 물 등 국토환경자원은 효율성과 수익성의 관점에서 시장시스템 속으로 끌어드려 개발과 이용을 극대화하고 또한 합리화란 이름으로 가격을 치솟게 해서는 아니 된다.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은 현세대 내에서 자원이용의 형평성(사회적 지속가능성), 미래세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용의 효율성(경제적 지속가능성),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을 담보하는 자원이용의 생태성(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조건을 골고루 충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해선 토지나 물 등의 민영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 공공성을 새롭게 해석하고 구현하는(예, 생태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개념의 도입) 방식으로 자원이용이 규율되어야 한다 (조명래, 2008d). 4.7 저탄소 경제의 구축과 대체에너지 및 혁신환경기술 개발의 박차 한국의 환경위기 시계는 9월28분을 가리키고 있다. 12시를 파국으로 본다면, 우리의 환경위기 상황도 절박하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표현되는 환경위기는 석유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서 생긴 결과로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먹고살아가는 경제의 방식을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개발에 따른 국토환경에 대한 부하량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나라에 속하면서 동시에 세계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또한 국토환경 용량 내에서 경제를 꾸려가는 대안적 생산 및 소비방식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체에너지와 혁신환경기술의 개발에 국가적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대체에너지와 환경기술의 보유정도는 곧 미래 국가경쟁력의 진정한 원천이 된다. 4.8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제도화 국가발전비전의 부재, 토건적 개발을 통한 지대추구형 성장, 개발주의 시대에나 있음직한 개발독재식 정책집행 등은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호(號) 자체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로의 발전 비전은 단순히 환경을 중시하는 개발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생태환경을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그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참여민주주의 원리로 추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의 설정과 실천 방식은 그 자체로 건강한 발전과 진보, 국민적 통합과 성숙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국가발전양식’이다. 이 시대 국가 지도자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통치권자는 눈을 크게 뜨고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가야한다.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제도화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각자의 생활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해가는 절차이나 방식의 강구가 곧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제도화’다. 참고문헌 김철규, 2008, ‘환경갈등과 신개발주의’,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주최 <<갈등사회의 도전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움 발제문. 조대엽, 2008, ‘시장 실용주의와 공공성의 위기’, <<환경과 생명>>, 55호. 조명래, 2006,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서울: 환경과 생명. 조명래, 2007, ‘개발주의와 민주주의’, <<비평>>, 겨울호. 조명래, 2008a,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환경위기의 심화’, <<환경과 생명>>, 55호. 조명래, 2008b, ‘대운하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성격’, 2008년 한국공간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조명래, 2008c, ‘후퇴하는 균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주관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제문. 조명래, 2008d,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개혁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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