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한국 환경예산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예산의 현황 및 개요
1. 환경예산 개요
2. 환경예산의 역사적 변천 및 흐름
3. 환경예산 현황
(2) 환경예산 분석
1. 환경예산 총괄 분석
2. 환경예산의 주요부문별 분석
1) 수질보전부문
2) 자원순환부문(폐기물처리)
3) 대기보전부문
4) 자연보전부문
(3) 비판 및 앞으로의 방향
1. 환경예산의 한계
2.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4) 타국의 환경예산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대체연료 사용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 국내 대기질 개선과 해외
수출시장 확대
- 국민의 사회활동과 직접 연관된 대기오염 관리제도의 개선과 서비스 행정 강화
-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② 자연보전 부문
- ‘국토환경 보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으로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환경관
리의 기본틀 정립
- 토양 및 지하수 오염원 및 오염유발시설 관리 강화
⇒ 지하저장탱크 관리, 비점오염원 조사 및 관리, 지하수원 오염방지 대
책, 토양측정망 운영체제 확립
- 향후 자연환경우수지역 보전관리체계 강화 필요
⇒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설정, 국가생물자원 확보 및
생물 다양성 보전대책 강화, 다양한 생물서식 환경 조성
③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동참 및 국내 대응체계 확립
-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기반 구축 및 활용방안 모색
⇒ 온실가스 저감 통제 및 관리,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대응
-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육성개발
⇒ ET와 BTITNT를 연계하는 최적환경기술(BaT) 개발, 환경과학기술 R&D확대
2) 재정투자 유지 부문
① 수질보전 부문
- 상수도 공급 인프라 투자확대 → 광역 및 급수취약지역
- 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확립 및 수돗물 사용절감을 위한 수요관리
-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토대로 한 수질개선 분야
⇒ 오염총량제 정착, 비점오염원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추진
② 폐기물처리 부문
- 친환경적, 위생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정착 및 확대
-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피해 감소 및 자원절약 촉진
3) 신규사업 부문
① 환경정보화 및 R&D부문
- 차세대 환경기술(ET) 및 환경정책 연구개발분야 중점 투자(지속가능한 개발)
② 앞으로 나타날 환경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에의 투자
- 현행 유해성 심사 강화, 다이옥신 배출 통제,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③ 환경정책 제반 인프라 구축
- 친환경산업 활성화, 교통산업정책의 환경친화성 제고, 환경친화적 조
세체계 및 보조금제도 개편, 환경마크상품 인증확대 등.
(6) 타국의 환경예산
Ⅲ. 결 론
환경예산은 높아져 가는 환경수요에 대한 정책과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책,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1995년 일반회계와 각종기금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어 오던 것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통합되고, 그 규모도 IMF경제위기 이후로 잠시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나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예산의 주요부문으로는 수질보전, 자원순환(폐기물관리), 대기보전, 자연보전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수질보전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최근들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이 대기보전 부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기초시설분야에 대한 투자 즉, 수질개선 및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미 완료되고 사전적 오염예방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보전부문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환경예산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환경예산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확보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여 환경의 질적 측면의 발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적으로 흩어져, 중복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효율성 및 효과성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환경행정이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원화되어 있어 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예산은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에 기인하는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하며, 중장기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입각하여 예산배분을 함으로써 중장기적 시야에서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성에 있어 예산의 분산과 이원화 구조를 통합ㆍ단순화 하는 한편 Top-down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전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의 노력에 부합하는 예산운용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인류 전체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환경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만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각종 공해는 이미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환경문제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예산이 국가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전세계적 기류에 편승하여 환경예산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의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예산운용의 실제적 측면에서의 더욱 세밀하고 면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등을 높이는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의 기회가 되었다.
Ⅳ. 참고문헌
배득종. (2005). 「신재무행정: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서울: 박영사.
신무섭. (2001). 「재무행정학」. 개정4판. 서울: 대영문화사.
환경부 (2006), “06 환경 예산” / “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환경백서
국회예산정책처(2006) “07년도 예산안 분석(Ⅱ)
환경노동위원회 (2005),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환경 예산과 정책목표”
환경부 웹사이트(http://www.me.go.kr/) - 표, 그림, 도표
기획예산처 웹사이트 (http://www.me.go.kr/)
국회 웹사이트 (http://www.assembly.go.kr/index.jsp)
환경 운동 연합 (시민단체)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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