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논박(한국사회문제E형)-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행정중심복합도시수정안-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논박(한국사회문제E형)-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행정중심복합도시수정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알아보기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연기·공주
3)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경위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정부 수정안 비교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배경
1) 수도권 집중 현상
2) 국토 균형 발전
3) 부동산 폭등 및 기업 경쟁력 약화
4) 정치적 배경
4.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설문조사
1)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여론
6.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반입장
1)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2)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8.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주장에 대한 논박
9.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발휘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정부부처의 이전만으로 해당지역의 영향력이 커지고 인구유입이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현재 위의 자료들로선 무리수라는 것이다. 결국 기능 분산이 아닌 세금 분산이 되어 국민의 세금만 탕진할 것이다.
이처럼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손을 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좀 더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안을 수정해야만 한다.
9.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확정된 일이었다. 여야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뒤집어버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정책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다. 또한 정책의 연속성이 곧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꾸면 누가 이를 믿고 따르겠냐는 지적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정책의 연속성의 단절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분산 의지가 없어져 버렸다.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부처 중심의 이전 대신 일부 대학, 기업, 연구시설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해당지역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데 더 큰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세종시는 해당지역에 자족도시나 산업도시 하나 더 만들려는 목적으로 구상된 사업이 아니다. 지역에 약간의 떡고물이나 던져주려던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확연히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많은 인프라의 상당부분을 나눠 보내, 수도권에서 사는 것이 더 이상 무한히 편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수도권의 인구와 특혜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 정용인,「"세종시 수정은 수도권 패권주의" :각계 전문가 행정중심복합기능 백지화 우려 한 목소리」, Weekly경향, 2010.01.26일.
또, 정부 수정안은 새로운 특혜의 전통 위에 세워진 막개발 허용법이다. 원안을 포기하는 대가로 내세운 원형지 개발방식이란 무엇인가? 고향에 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억지로 쫓아놓고, 비싼 돈 들여 기초를 닦은 뒤 이제 와서 목적을 바꿔 원가보다 훨씬 싼 값에 불하하면서도 무엇을 해도 좋다는 특혜까지 얹어 준 것이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마치 자기 주머니 털어 구제하듯이 똑같은 특혜들을 여기저기 남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엄청난 부동산 투기와 막개발, 원주민들의 강제추방, 빈부격차 심화, 환경파괴가 잇따를 것이 예고되지만 정부는 전혀 남의 일로 여기고 있다. 이는 결국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막개발을 통한 대박주의와 특혜쟁탈전만 양산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수정안은 국민분열 법안이요, 특혜와 편법 지원 법안이며, 막개발 허용법안에 다름 아니다. 정부 수정안은 한 마디로 수도권 특혜상실만 막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 줄 수 있다는 탐욕의지로 만든 망국법안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우선주의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 인구추측 결과에서도 향후 20년 후에는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국민의 54.1%가 수도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들은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통해 수차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시도한 바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다. 뜻하던 행정수도이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사수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였지만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마저 좌절될 위기에 놓여있다. 한 때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두고,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반대하다가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찬성, 당선 후에는 다시 반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야 말로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번 세종시 논란을 통해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단절의 문제를 절감할 수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미 결정된 것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내팽개쳐진다면 어떻게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펼칠 수 있겠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한 분열을 막고,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수정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서승열,「'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 유호진,「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9.
3. 한선미,「신행정수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따른 충청지역 6개 행정구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공주대교육대학원, 2007.
4. 박연수,「'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를 통한 환경성 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5. 행정도시 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업무보고 자료」, 2007.
6. 정명훈,「'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7. 정용인,「"세종시 수정은 수도권 패권주의" :각계 전문가 행정중심복합기능 백지화 우려 한 목소리」, Weekly경향, 2010.01.26일.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9. 김경환,「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권일,「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경쟁력 위해서도 필요」, 한겨레신문, 2008.06.12.
11. 변창흠,「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와 성격 비판」,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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