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의 안정성을 찬성입장에서 노동의 유연화 주장을 논박(비정규직논의)

소개글

[한국사회문제C형]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의 안정성을 찬성입장에서 노동의 유연화 주장을 논박(비정규직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요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
2. 비정규직 고용의 원인
1) 노동력 구성에서의 변화: 공급측면
2) 기업전략의 변화
3)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3. 우리 사회의 노동 시장의 현황
1) 근로형태별 규모
2)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3) 노동안정성 중요 63% > 노동유연성 중요 23%
4) 한국 고용엔 ‘유연성’만 있고 ‘안정성’은 없다.
4. 노동 유연화와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이해
1) 노동 유연화
2) 고용 안정성
5. 노동 유연화 논의에 대해 논박
1) 노동유연성으로 인한 근로소득 불평등 양산
2) 노동 유연화, 경제성장 ‘독’ 될수도 있다.
3)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4) 미국, '노동유연화' 버리고 '사회안전망' 찾아 나섰다.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3)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중심 화두는 유연성이었다. 지배적 자본이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적 요소들을 유연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를 위해 국가적 장벽을 허물었고, 공공소유로 남아있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 했으며, 사회안전망을 해체하려고 시도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을 생산의 투입요소로 간주하는 경제학 이론을 현실화시켰다. 그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들은 안정적으로 삶을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실질임금은 정체되었다. 고용의 안정성이 파괴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이 약화되면서 삶은 이전보다 불안정해졌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지속될 수는 없다. 민중들의 저항에 의해 이런 결말에 도달한 것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미국 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그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자들 스스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기본원칙인 유연성은 소수의 대자본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지구 전체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여러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소위 "혁신적 금융기법"에 기반을 둔 금융시스템이 붕괴하고 말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체제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새로운 경제화두는 안정성이다. 새로운 세계체제를 논의할 주요 장이 될 G20의 중심 의제도 체제의 안정성이다. 그렇지만 G20이 안정성이란 화두를 신자유주의에서 집중 추구한 노동의 유연성 문제나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에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문제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이고 현재 추구되고 있는 안정성은 이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안정성이란 화두를 금융시스템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문제를 비롯해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는 것이 일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에서 진보진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박형준, 새사연 연구원(2010)
4) 미국, '노동유연화' 버리고 '사회안전망' 찾아 나섰다.
2008년부터 온 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가 회복의 문턱을 넘었지만, 미국의 경제에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 특히 노동부문이 그렇다. 2009년 7월, 미국의 실업률은 무려 15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지만 여전히 9.4%로 두 자릿수에 육박한다. 26년래 최악의 상황이다. 노동의 위기는 곧 경제위기며 사회 위기다. 오바마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를 위기 해법으로 꼽은 한국과 정반대 길을 찾는 셈이다.
노동 유연화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곧 단기계약직 노동자 수는 4월말 현재 경기침체가 시작된 지난 2007년 말(460만 명)의 두 배 가까운 9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잠재실업자 수는 2479만 명에 달한다. 미국 근로자 6명 중 1명꼴이다.
이처럼 노동 사정이 약화되면서 '최고의 효율성'을 지닌 경제시스템으로 찬양받던 미국의 실업률은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각인된 유럽의 그것과 큰 차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럽연합(EU) 선진 15개국의 지난달 말 실업률은 9.5%로 미국과의 차이는 0.1%포인트에 불과하다. "유럽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낮고, 고용창출 능력 또한 높다"는 주장이 설 자리를 잃은 셈이다. 사회안전망 수준까지 감안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충격은 미국이 유럽보다 크다.
실제 EU 내에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나라가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한 나라보다 경제위기 충격이 컸다. 유럽에서는 가장 개방 정도가 큰 나라로 평가되는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실업률이 각각 17.4%, 11%로 15개 국가 중 1, 2위인 반면 복지정책이 강한 네덜란드는 1.2%에 불과했다. 美, '노동유연화' 버리고 '사회안전망' 찾아 나선 까닭, 프레시안, 2009.08.26
Ⅲ. 결론
본론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논박하여 보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① 노동유연성으로 인한 근로소득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으며,
② 노동 유연화, 경제성장 ‘독’ 될 수도 있고,
③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② 노동 유연화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미국 '노동유연화' 버리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정리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만 급급해, 유연성과 안정성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화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에 제언을 해보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본다. 유럽 국가들에 도입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증대시키려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전략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
< 참고자료 >
「방송 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강익희, 커뮤니케이션북스(2006)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전병유신동균신관호이성균남기곤(2007)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박형준, 새사연 연구원(2010)
「노동시장 유연화와 여성노동」정혜영,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논문(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유지연,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논문(2008)
노동안정성 중요 63% > 노동유연성 중요 23%, 참세상, 2009.07.08
한국 고용엔 ‘유연성’만 있고 ‘안정성’은 없다, 한겨레, 2009.09.01
노동 유연화, 경제성장 ‘독’ 될수도, 한겨레, 2009.07.03
美, '노동유연화' 버리고 '사회안전망' 찾아 나선 까닭, 프레시안, 2009.08.26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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