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형]노년층 빈곤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지 논해 보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형]노년층 빈곤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지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년층 빈곤문제
1. 빈곤노인의 정의
2. 고령화 사회
3. 경제적 어려움(노년층의 빈곤)

Ⅲ. 노년층 빈곤의 분류
1. 개인적 차원의 노인빈곤(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2. 사회적 차원의 노인빈곤

Ⅳ. 노년층 빈곤의 현황
1. 노인인구 증가
2. 우리나라 노인빈곤 구성실태
3. 노년층 빈곤의 현황

Ⅴ. 노년층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방안과 문제점
1. 연금제도
2. 경로연금제도
3. 생활보호제도
4. 퇴직금제도
5. 경로우대제도
6. 고용촉진 및 생업지원제도
7. 세제감면제도
8. 기타

Ⅵ. 외국의 노년층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
1. 영국
2. 스페인
3. 미국,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뉴질랜드, 호주

Ⅶ. 노년층 빈곤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
1.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
2. 노인부양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국가의 역할 강화
3. 국가의 소득보장수준의 현실화
4.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준 확보 및 다양화
5. 재가봉사사업 기반확충
6. 복지프로그램의 확대
7. 정년연장
8. 의료보장 급여수준 확대
9.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의 병행
10. 고령자 창업지원

Ⅷ.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확대하겠지만,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도 동시에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간호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은 불가피하다.
10. 고령자 창업지원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자창업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하여 은퇴노인이 전직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실버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넷째, 장기간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활기찬 노동시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변재관선우덕, 1999).
Ⅷ. 결 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빈곤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현 노년세대의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불합리한 노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한 노후소득 확보, 보건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2009년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09’(Pensions at a glance 2009)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위가구소득 절반 미만의 빈곤율을 기준할 경우 한국 노인의 45%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평균 13.3%에 비해 약 32% 높은 수준으로, ‘최고 빈곤’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노인 10명 중 평균 1.3명만이 빈곤하지만, 우리나라 노인은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명이 가난하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연구위원은 최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아 사회적인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국민)연금이 기본축이며, 저소득층 노인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극빈층은 최종 안전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 노년세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 “현재 노인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의 규모이므로 구체적인 급여액의 인상방안 구체화가 무엇보다 먼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지급되는 1인 기준 최대 8만8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은 최저생계비 49만845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까지 지급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10%(현행 5%)를 지급키로 돼 있으나 이도 구체적 방안은 없는 상태다.
보고서는 “기초노령연금이 지방재정에 가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고, 관리체계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돼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을 근간으로 빈곤층 노인에게만 공공부조를 할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현행 기초보장제도는 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해도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더욱 열악한 경제조건에 놓인 노인의 경우 자녀가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제외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재산을 활용한 노후소득 확보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아 주택연금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형 역모기지제 도입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정부(주택도시건설성)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공적역모기지제도가 운영되고, 고소득층은 민간금융기관의 모기지를 이용한다.”며 “최근 일본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모기지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만성질환과 기능저하를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소득증대 못지않게 보건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일한 소득수준을 갖더라도 지출이 감소할 경우 체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경제적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창출 접근과 동시에 지출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될 때 노인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적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침체의 여파는 많은 나라들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으로 우회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국가수준의 사회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사회계획이 민간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주도로 행해지게 되었다. 동시에 사회계획이 범지역적 수준에서 개별 조직단위로 행해지게 됨으로써 지역사회계획으로부터 개별적인 기관의 지위와 자원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듯이 근본적으로 노령화 사회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은 하루 빨리 시정개선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병진, New Guide 노인복지론, 솔바람, 2008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인간과복지, 2008
김옥규, 현대 사회 노인 우울의 위기 개입, 한국학술정보, 2007
박차상,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9
박용순, 문순영, 임종호, 사회문제론, 학지사, 2008
통계청(http://kostat.go.kr/nso2009/intro/smain1.html)
노동부(http://www.molab.go.kr/index.jsp)
대한노인회(http://www.korea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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