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등장과 쇠퇴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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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제

주제: 구빈법의 등장과 쇠퇴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빈민법 이전 시대

1. 사회복지의 기원으로서의 상호부조


Ⅱ. 구빈법

1) 구빈법의 등장배경
(1)14세기 영국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허덕였다.

2) 구빈법의 내용
주요한 규정
1)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2) 행정기관의 수립
3) 세금의 활동
4)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함
5)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인식
6) 요 부양아동의 보호
7)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
8)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9) 걸인의 귀향조치


Ⅲ.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1. 정주법
2.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1722년)
3. 길버트법(gilbert act 1782년)
4.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1795년)
5. 개정구빈법(poor law reform 1834년)

Ⅳ. 결론

본문내용

rkhouse test act 1722년)
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나. 상습적인 걸인이나 난폭한 부랑아를 연합구의 공동작업장에 종사케 하였다.
다. 오늘날의 직업보도프로그램의 원조가 되었다.
3. 길버트법(gilbert act 1782년)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노동은 가능하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에 있는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조를 인정하였다.
가. 최초의 빈민구제위원회법이다.
나. 교구연합에 의해 행정구역을 확대하고 행정의 합리화와 빈민처우의 개선을 도모했다.
다. 작업장에서의 빈민착취를 개선하고 원내 외 구제를 관리하기 위해 유급사무원을 채용했다.
라. 노동능력자만을 위한 작업장을 설립하였다.
마. 강제성보다는 임의성이 더 강했다.
4.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1795년)
경제적 불황기의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이다. 이 법에 의해 국가는 생활비와 가족 수에 따라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었다.
가.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임금보조제도이다.
나. 늘날의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다. 반면에 시민의 구빈세 부담의 증가와 임금의 현저한 감소 및 독립심과 노동능률의 저하를 초래했다.
5. 개정구빈법(poor law reform 1834년)
19세기 경제적 불황과 노동자폭동 그리고 구빈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영국정부는 구빈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구빈법을 수정하였다.
가. 스핀햄랜드법의 임금 보조제도를 철폐할 것
나.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다. 노유병약자와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한다.
라.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한다.
마. 자활의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 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보호한다.
바. 왕명에 의하여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Ⅳ. 결론
구빈법이란 말 그대로 빈자를 구제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빈자로 대표되는 최하층 사람들의 유랑을 막고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또한 부랑자들의 이동을 막고 관리함으로써 사회 불안 야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방지하는 것 또한 이 법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주요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였다. 구빈법에 억압적 성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를 입증해 준다. 구빈법의 억압적 성격은 우선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걸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이다. 걸인에게 구걸 허가증을 발급하여 동태를 관리, 감시하였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사생활 침해이고 자유 억압이다. 그러나 당시 노동력 확보와 사회 불안을 방지한다는 미명아래 무난히 시행될 수 있었다. 또 다른 구빈법에 대한 억압적 성격은 걸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걸인에게 형벌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형까지도 적용될 수 있었다.
구빈법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복지발달 법의 시초인 만큼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다양하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구빈법 중 작업장의 영향으로 현대에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구빈법으로만 지금 시설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을 시작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 점차 발전해오고 다양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두 번째, 과거에 토머스 길버트 법은 노동 무능력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했는데 이는 현대의 실업수당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구빈법 때부터 이러한 현금급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엘리자베스 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자선사업들을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이는 현대의 사회복지법의 초시로써 기본을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국민들을 튜터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튜터시대 농촌을 배회한 부랑자의 수가 과장되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랑자의 수가 꾸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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