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통화질서의 변화;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과 붕괴, 그리고 변동환율제로의 변화

소개글

국제금융통화질서의 변화;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과 붕괴, 그리고 변동환율제로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고전적 자유주의의 붕괴와 제한적 자유주의의 성립
1. 세계대전이후 국제경제질서의 흐름
2. 제한적 자유주의의 내용
1) 통화금융질서
2) 무역질서

Ⅲ. 브레튼우즈 체제의 내용
1.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능
2.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기구

Ⅳ. 제한적 자유주의질서의 붕괴
1. 브레튼우즈 체제의 위기와 몰락
1) 통화금융질서의 붕괴 과정
2) 무역질서의 변질
2.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결과 국제정치 ·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위해 다양한 금융거래방법이 생겨나고 그 규모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제금융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되자, 이는 다시 각국의 자본통제를 폐지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더욱이 유로시장의 급성장, 오일쇼크와 인플레이션의 만연, 막대한 오일달러의 환류 등은 국제금융의 규모를 더욱 증대시켰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본통제를 계속하기가 더욱 힘들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통제의 폐지와 자유화를 위한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Ibid., p. 56.
또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과 국제금융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은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환율로 흡수하여 국내에 있어서의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는 기대했던 정책 자율성을 가져오지 않았다. 어느 정부도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과 이것이 국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무감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진영,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 국가의 정책자율성, 그리고 국제협력: 세계금융의 정치경제에 관한 한 시론”, 『국제정치논총』(35권 2호, 1995년) 참조.
더욱이 OPEC의 석유가격 담합과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중동의 석유달러가 국제금융기관으로 유입되면서 유로달러시장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이 획기적으로 팽창하였다. 그리고 금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통제가 효력을 상당부분 상실됐다.
이에 따라 케인즈주의 국가의 경제개입과 사회보장지출은 이제 경제침체와 인플레의 근원으로 비판받았다. 따라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는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적 근로국가로 전환되고, 포드주의적 생산관계는 포스트 포드주의로 전환되었다. 이는 생산의 조직화가 아니라 유연화가 주창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이념적 사조가 1980년대 초반 이후 세계 곳곳에 광풍처럼 거세게 몰아쳤다.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영미식의 시장경제 개혁이 선진국, 개도국, 구공산주의 국가를 가리지 않고 경제 개혁의 피할 수 없는 추세 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선택으로 여겨졌다.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기 위한 탈규제, 민영화, 자율화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의 완벽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방과 자유화가 시대의 대세를 이루었다. 국가의 개입은 비효율적이며, 기업가 정신을 말살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원흉으로 낙인찍혔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국가의 증대된 복지지출도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목되었다. 보호무역, 금융규제도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반해 무역개방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금융개방은 국가의 경제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증대, 성장률 제고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었다.
Ⅴ. 결 론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경제질서는 ‘연계된’ 자유주의, 즉 제한적이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적 질서였다. 이러한 브레튼우즈 체제의 자유주의적 질서 하에서 초국적 단기 금융 자본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국내경제정책의 자율성에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연계’시킴으로써 전후 세계의 국가들은 하나의 질서를 수립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는 불과 20여년을 지탱하지 못했다. 1970년대부터 통화금융질서가 붕괴되고, 무역질서가 재편되면서,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제한적 자유주의의 성격은 퇴색되고, 보다 시장 중심적인 질서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의문은, 이러한 변혁의 ‘근본적’ 원인과, 신자유주의의 위기상황에서 인류는 국제제도와 국제기구를 통해 또다시 시장의 힘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국제정치경제연구회 편저. 「20세기로부터의 유산」서울: 사회평론, 2008.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서울: 한올아카데미, 2008.
존 베일리스 · 스티브 스미스 편저 . 「세계정치론」서울: 을유문화사, 2007.
이무성 외. 「국제정치의 신패러다임」서울: 높이깊이, 2008.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서울: 길, 2009.
○ 논문
김기수. “국제금융위기와 국제통화질서: 금본위제의 교훈을 중심으로”「세종정책연구」. 2009년 제5권 제2호.
현진덕. “브레튼우즈 체제와 고도경제성장기 일본의 국제자본이동정책”「아세아문제연구 소」, 2002년.
최명식. “기축통화와 통화위험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7년 1월.
정진영.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 국가의 정책자율성, 그리고 국제협력: 세계금융의 정치경 제에 관한 한 시론” 「국제정치논종」. 1995년 제35권 제2호.
John G. Ruggie.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ring 1982.
Benjamin Cohen. “The Triad and the Unholy Trinity: Lessons for the Pacific Region," in R. Higgot et al., eds., Pacific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 Cooperation or Confict. Lynne Reinner. 1993.
○ 기타자료
-경제경영전문 월간지 글로벌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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