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사회복지정책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사회복지정책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복지정책
Ⅰ. 아동복지의 개념
Ⅱ. 현대사회의 아동관과 아동문제
Ⅲ. 아동복지정책
Ⅳ. 아동복지 정책의 과제

청소년 복지정책
Ⅰ.청소년의 개념 및 특징
Ⅱ. 청소년 복지의 개념
Ⅲ. 청소년복지의 현황
Ⅳ. 청소년 복지정책의 내용
Ⅴ. 청소년 복지정책의 과제 및 방향

노인복지정책
Ⅰ. 노인복지의 개념
Ⅱ. 사회 변화와 노인 문제
Ⅲ.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Ⅳ. 노인복지정책의 급여

장애인복지정책
Ⅰ. 문제의 제기
Ⅱ. 장애의 개념과 종류
Ⅲ.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기본이념
Ⅳ. 장애인복지의 현황
Ⅴ.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줌으로써 노인공경과 부 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세제에 대한 혜택과 주택자금에 대한 혜택을 제공.
장애인복지정책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해'인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ㆍ공포를 계기로 하여 하나의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1988년 서울에서 제8회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됨에따라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인복지법' 이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고 또한 동법이 2000년 7월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Ⅱ. 장애의 개념과 종류
1. 장애의 개념
1975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통하여 장애의 계층적 분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손상(impairments), 기능장애(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s)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동시에 장애의 형태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
2. 장애의 유형 및 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Ⅲ.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기본이념
1.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한 문제 또는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장애인들 이 비장애인과 같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1) 정상화(normalization) - 장애인의 시설보호에 대하여 반대하며 장애인의 생활방식과 내용도 비장애인의 생활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2)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이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별없이 모든 사회활동에 참 여하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의미한다.
3) 자립(independence) -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Ⅳ.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의 현황
2004년 3월 현재 등록 장애인수 1,491,616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WHO가 권고하는 수준 인 전체인구의 10%(우리나라의 경우 약 480만명)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출현율이 상당히 낮다. 이는 일본, 독일, 미국, 호주 보다는 상대적으 로 낮은 수치인데, 이는 국가마다 법적인 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예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예산은 훨씬 더 열악하여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8%∼ 2%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예방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하여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의 측면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2)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장애수당지급, 공공부조사업)와 간접 적 소득보장제도(이용료 및 세금감면정책)로 나눌수 있다.
3) 건강보장정책
4)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됨.
5) 교육정책 - 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 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에 근거. 최근의 특수교육의 동향은 격리된 환경 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일반학교 교사나 학생의 인식부족,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특수교육인력의 부족등의 현실적인 저해요소가 있다.
Ⅴ.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등의 장애인복지 이념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사업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및 지역 사회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지역사회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ㆍ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사회라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통합된 복지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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