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A+]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논란에 대한 찬성반대입장과 나의 견해-세종시 배경, 세종시 주요쟁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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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원안의 기본방향
1) 조화로운 민주 도시
2) 시민중심의 열린 도시
3)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 도시
4) 편리한 선진 도시
5)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
6) 재해에 안전한 도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
4.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의 흐름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주요내용
1)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기능 강화
2) 인센티브 제공
3) 원주민 지원대책 보강
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6.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7. 정부 수정안에 따른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
8.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국민여론
9. 세종시 핵심쟁점
1) 자족성 문제
2) 중앙정부의 행정효율성
10.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주장에 대한 논박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로부터 비롯된 도시다.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가 선택됐다. 이것이 세종시의 정체성이다.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종시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걸맞게 숱한 논란과 두 차례의 헌재 결정을 거쳐 2005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적 합의로 탄생한 세종시를 3년째 공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백지화해야 할 현실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를 내세워 그렇게 해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하고,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정안의 부작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퍼주기’식의 기업·학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지원책이라기 보다 특혜다. 땅값·세금 등 각종 특혜는 도시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조성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값으로 원형지 개발권을 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주택토지공사의 손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타 지역민들의 피해의식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세종시가 기업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맞지 않는 얘기다. 세종시가 아니면 다른 어딘가로 가게 될 기업·학교 등을 특혜를 주면서 세종시로 몰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수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꼼수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과 독선의 전형이었다. 애초부터 세종시 원안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세종시 민관위원회도 예상대로 세종시 백지화를 전제로 한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에 충실했다.
행정기능이 나뉘면 분명 비효율의 문제는 있다. 때문에 세종시 원안은 행정비효율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충돌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었다. 수백 번의 토론과 공청화 여야합의로 지방균형발전의 가치를 우선하기로 했다.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Ⅲ. 결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해로 실행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는 말도 맞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말도 맞다. 현재 행정중심도시 건설 계획 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쪽짜리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다. 학계 등 일각에서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론’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기존에 확정된 정책이 다시 뒤집어 진다는 것이다. 정책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만 해도 국토균형발전이란 현실에 대한 중립적, 객관적, 역사적 관점에서 보다, 각 정파의 정치적 계산과 이념의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정부 여당은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것이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서울중심의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반박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입장의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의 과제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 그 의의를 객관적으로 받아드린다면, 남은 숙제는 지금까지 제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목표와 내용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대 입장에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행정도시보다 교육과학도시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권력기관의 이전과 분산 없인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 힘들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바다.
행정수도 이전에 준하는 권력기관의 이전은 전례가 없는 만큼, 당초의 목표와 효과를 얻기 위해선 국민적인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이를테면 자족성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적잖은 시간을 들여 고민을 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위에 관한 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반대의 입장은 이런 점에서 그 동안의 논의와 준비를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있다. 물론 그 동안의 논의와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기에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담긴 긍정적 메시지엔 귀를 기울어야 한다. 그러나 힘들게 마련했던 국민적 합의의 틀과 전제는 근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1. 공보기획비서관실,「정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세종시기획단, 2010.01.11일.
2. 서승열,「‘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 국무총리실,「세종시 발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0.01.11일.
4. 고성진,「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기본방향」, 대한토목학회, 2006.
5. 행정도시 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업무보고 자료」, 2007.
6.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7.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http://www.sejongcity.or.kr/
8. 안용수,「세종시여론조사 `수정안`지지 `원안`보다 우세」, 한국경제, 2010.01.13일.
9.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2010.01.11일.
10.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경ㆍ과학ㆍ행정이 어울어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2008.
11. 이재광·황필선,「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9.04.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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