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감사제도][감찰]감사원의 개념, 감사원의 임무, 감사원의 기능과 감사원의 실태, 감사원의 문제점, 감사원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반응 및 감사원의 발전 방향, 감사원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감사원][감사][감사제도][감찰]감사원의 개념, 감사원의 임무, 감사원의 기능과 감사원의 실태, 감사원의 문제점, 감사원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반응 및 감사원의 발전 방향, 감사원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감사원의 개념
1. 결산 및 회계 검사 보고서
2. 직무감찰권
3. 감사결과와 관련한 권한
4. 감사원 규칙제정권

Ⅲ.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Ⅳ. 감사원의 실태와 문제점

Ⅴ. 감사원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반응
1. 대리인(agent) 추가․변경 시도
2. 주인인 국민이 직접 감시활동에 참여
3. 주인인 국민이 직접 처벌에 참여

Ⅵ. 감사원의 발전 방향
1. 감사기능폭의 확대 및 평가기법의 개발
2. 감사기준의 확립
3. 회계감사와 직무감찰기능의 분리
4. 효율성 감사체제로의 변환
1) 효율성 감사의 중요성
2) 효율성 감사의 제약요인
5. 예방지도적 감사의 발전
6. 정책감사체제의 확립
7. 사업평가 및 사회지표의 활용

Ⅶ. 감사원의 내실화 방안
1. 감사원의 기능에 대한 개념 재정립
2. 감사성과 측정지표 개선
3. 모범사례 접근방법 재검토
4. 감사결과의 적극 공개
5.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모범사례 발굴의 당초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정한 모범사례가 많은 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재무관리, 내부통제, 정보기술, 전략기획,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지식공유 등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 접근 방법도 본연의 감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찾아내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처음부터 분야별 모범사례 연구 및 전파만을 위한 별도의 감사도 기획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모범사례는 꼭 어느 한 개인, 부서, 기관이 한 일일 필요는 없다. 각각의 잘한 부분을 종합하여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결정된 모범사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장이 모범사례가 활용될 수 있는 전 기관에 직접 전파하는 것이 감사원의 주요 임무인 행정개선 효과를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4. 감사결과의 적극 공개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부여는 납세자인 일반국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각종 법률로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감사결과 보고는 국민국회에 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일차적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대리인이론에 바탕을 둔 감사원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자명한 결과이다. 감사결과를 국민국회에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감사의 질에 대한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감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도 나타난다. 아무리 감사의 방향과 방법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만으로 국정부실이나 부정부패를 모두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사결과를 적극 공개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 기능이 함께 작동하여 정부를 감시하게 되므로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감사의 주체가 감사대상기관 외부내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를 구분할 때 감사원 감사는 외부감사에 속한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감사대상기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임명한 감사자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행위”로 이해할 때 아무리 외부에서 임명된 감사자가 실시하는 감사일지라도 그 결과를 외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라고 부르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국민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점차 국가간세대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강해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감사인이 보고해야 하는 감사의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인류 및 미래세대 까지도 포함하는 거시적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Gray et al. 1993, 1996; Power, 1997; 문호승, 2001)
그러나 보고책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공책임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인 행정개선이나 성과향상 없이 성과지표와 같은 숫자를 활용하여 형식적으로 보고만 잘하는 기술(creative compliance)이 생겨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5. 감사의 학문적 기초 확립
공공감사에 종사하는 인력이나 예산규모,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감사원의 역할 등 공공감사 기능의 존재의의와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민간부문의 감사이론이 많이 원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감사를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학교는 2-3곳에 불과하며 감사학 연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회도 없고, 그나마 감사원내 연구모임으로서 공공감사연구회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Mascarenhas 와 Turley(1990)에 따르면 감사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감사의 개념, 감사를 하는 이유 또는 감사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성, 전문성 등 감사인이 대리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셋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사방법론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공공감사에 대한 연구는 이론보다는 감사기법 분야(how to audit)에 치우쳐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감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대부분이라서, 감사원이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제도,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구리고 민원처리제도 등의 분야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런 외부적 충격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감사원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본질과 특징 등 감사이론과 감사철학의 기초 위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Ⅷ. 결론
감사원은 평가에 있어서의 역할은 감사원은 단지 직무감찰과 회계감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평가하는 기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을 기본바탕으로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결과에 대한 감사로 인한 처벌 및 문책을 위한 감사보다는 미연의 사건을 미리 방지하고, 투입에 대한 산출이 얼마나 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성 사정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 할 것이다. 그리고 민원인에게는 좀더 가까이, 국제협력을 통한 감사기법의 개발, 감사요원의 교육, 자치감사기구의 적절한 활용은 감사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흥식(199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의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행정논집제8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김명수·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 대영문화사
박종구(2001),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감사논집 제6호
이한빈(1986), 국가발전의 전략과 이론, 서울 : 박영사
이경섭(1997), 정부회계와 감사, 서울 : 조세통람사
이근수(1998), 현대회계감사, 법문사
황숙주(1997), 직무감찰론, 감사교육원 교육교재2

키워드

감사원,   감사,   감사제도,   감찰,   감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