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관련 사건의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결정 법률조항의 정비방향 고찰

소개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관련 사건의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결정 법률조항의 정비방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관련 사건의 개요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1.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2. 제71조(벌칙)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1)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
2)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3)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위헌이다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제1항의 위헌성
1. 명확성원칙 위반여부
2.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1)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봉쇄
2) 변화된 시대상황의 문제 - 인터넷의 매체특성에 대한 평가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제2항의 위헌성

Ⅶ.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결정 법률조항의 정비방향
1. 제1안: 위헌결정부분을 수정하는 방안
2. 제2안: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부장관의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정보통신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관계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의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사후적으로가 아니라)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이 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5.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Ⅶ.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결정 법률조항의 정비방향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단속에 관한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등장하는 문제가 앞으로 불온통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단속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불온통신의 단속이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터넷시대에 있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윤리와 청소년의 보호, 건전하고 안전한 사이버세상의 구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체제수호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으므로, 불온통신행위자에 대한 통신활동 규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불온통신을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단속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 제1안: 위헌결정부분을 수정하는 방안
이번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에 관한 제53조의 규정 자체의 입법목적상 정당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입법부로서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기본권제한법률의 요건 충족에 초점을 맞추어 위헌결정된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그대로 존치하되, 단속의 대상이 되는 통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한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통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o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o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o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o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o 불법복제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o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o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o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o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o 기타 법률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그리고 정보통신부장관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해당 이용자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절차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특별히 새로운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명령의 직접적 대상자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의 해당 이용자에게는 행정절차법 제2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제2안: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
이 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제53조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제71조제7호중 제53조제3항에 관련된 부분도 삭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제1안보다는 전향적으로 위헌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보다 자유분방한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아동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온라인 미디어는 접근의 용이성, 신속한 전파성으로 인해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53조를 삭제하게 되면 신속한 조치는 어렵게 된다. 그러나 예방적 차원에서 법률이 사전에 불법통신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삭제도 수긍이 간다. 그 대책으로서는 현행 형법이 국가기밀 누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규제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이 아동 포르노를 규제하고 있는 등 각각의 법률이 합당한 법리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므로 불법통신의 단속은 해당 법률에서 맡기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순수하게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만 전념하여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현행 형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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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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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 법문사, 1998
하해철 외, 신법학입문, 삼우사, 2000
황상민·한규석, 사이버공간의 심리-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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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제53조,   표현의 자유,   전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