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의 진행여부를 둘러싸고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과현정부에서제시하고있는수정안중어느한쪽의입장을택해반대쪽입장을반박하라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의 진행여부를 둘러싸고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과현정부에서제시하고있는수정안중어느한쪽의입장을택해반대쪽입장을반박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개요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3. 건설사업의 개요
1) 입지현황
2)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3)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일정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갈등
4.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주자에 대한 반대의견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III. 결론

본문내용

도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적 투자배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의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수도권의 급속한 비대화와 과밀화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깨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과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주택부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였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역 편중적 인구집중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편차가 가중됨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시켜 결과적으로 효율성측면에서도 국가생산성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세종 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로부터 비롯된 도시다. 정부의 수정안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종 시 특별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걸맞게 숱한 논란과 두 차례의 헌재 결정을 거쳐 2005년 여 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적 합의로 탄생한 세종시를 3년째 공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백지화해야 할 현실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하고,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정안의 부작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퍼주기’식의 기업·학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한 편파적이고 특 해 만을 줌으로써 다른 지역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또한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오로지 세종 세에만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내용이다. 땅값·세금 등 각종 특혜는 도시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조성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값으로 원형 지 개발권을 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주택토지공사의 손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타 지역민들의 피해의식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세종시가 기업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맞지 않는 얘기다. 세종시가 아니면 다른 어딘가로 가게 될 기업·학교 등을 특혜를 주면서 세종 시로 몰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수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비합법적이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진행은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전형이었다. 애초부터 세종 시 원안은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세종 시 민관위원회도 예상대로 세종 시 백지화를 전제로 한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에 충실했다.
행정기능이 나뉘면 분명 비효율의 문제는 있다. 때문에 세종 시 원안은 행정비효율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충돌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었다. 수백 번의 토론과 공청회 여야합의로 지방 균형발전의 가치를 우선하기로 했다.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III. 결론
행정도시 건설 사업은 유사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고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의 당위성 및 합의절차 등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충청권이 격돌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갈등을 겪으면서도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일반국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책사업 또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일반국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공공사업 또는 국책사업은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회적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하고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은 정권변동의 경우에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둘러싼 갈등 해결/ 강권중/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61기)/ 2006.
*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 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고경훈/ 한국정책학 회보, 12권 3호, pp. 29-58.
* SOC사업 추진사의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PI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권영인, 박정욱/ 교통개발연구원.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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