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찬성 입장에서 수정안 주장 논박(한국사회문제E형)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찬성 입장에서 수정안 주장 논박(한국사회문제E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2. 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전략
3.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
1) 도시명칭 등 변경(개정안 각 조문)
2)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규정
4.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1) 세종시 개발대안의 평가
2)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방안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하여 논박
1) 지역균형발전정책 후퇴
2) 국가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
3) 원형지 헐값 공급
4) 대기업 특혜 논란
5) 다른 지역의 특화단지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
6) 부풀려진 고용규모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세종시는 서울과의 거리, 편리성, 도시의 규모 등에서 다른 특화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 「교육과학 중심도시의 전제와 추진상의 한계」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0)
6) 부풀려진 고용규모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엄청난 특혜를 줘가며 대기업을 끌어드리는 수정안의 최대 명분은 자족성의 담보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정부기관을 데려오는 것보다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연관산업을 인근에 일으키는 게 더 실리적이라고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카드로 하여 충청민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약속하는 만큼 고용창출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정부 발표안에 의하면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은 총 4조5천억원을 투자해 22,994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일자리가 대기업에 의해 실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근거가 불확실하다. 제조업에서 1억원을 투자하면 0.164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경험치를 가지고 계산하면, 대기업이 4조5천억원을 투자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를 기껏 7000여개 정도다 (홍현호, 2010). 지금 밝혀진 목표치의 3분의 1수준이다. 만약, 7000여개 이상, 더 나아가 계획대로 2만3천여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세종시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생산방식이 대단히 노동집약적임을 의미한다. 누가 봐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노동자를 필요 이상으로 대량으로 고용하는 생산방식, 즉 포디즘적인 방식의 사업체를 세종시에 설치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더욱, 고용을 많이 일으켜낸다 해도 첨단기술집약적인 생산라인이 설치된 대기업의 공장에 기술력이 낮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고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조명래(단국대 교수) (2010)
Ⅲ. 결론
본론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에 관한 비교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 7대 전략,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 원안과 수정안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나는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수정안 주장에 대하여 논박해 보았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지역균형발전정책 후퇴
국가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
원형지 헐값 공급
대기업 특혜 논란
다른 지역의 특화단지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
부풀려진 고용규모
서울은 주변의 위성도시 건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확장하여 왔으며, 현재 서울은 실질적으로 천안까지 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 원안의 추진이야 말로 넓은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지방분산 정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자료 >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국토해양부(2010.03.16)
「세종시 개발대안의 평가와 자족기능 보완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 (2009.12)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9)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조명래(단국대 교수) (2010)
「교육과학 중심도시의 전제와 추진상의 한계」변창흠(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0)
「세종시 수정안 비판」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양승조(2010)
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공감코리아, 2010.01.11
‘기업에 퍼주기’ 막개발·국민부담 예고, 한겨레, 2010.01.13
[여론조사] 세종시 수정 찬반여론 '팽팽', 뷰스앤뉴스,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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