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의 의의, 전제, 특성, 사례분석

소개글

공공선택론의 의의, 전제, 특성,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선택론이란?

2. 공공선택론의 전제

3. 공공선택론의 특성

4.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의 현실 적용

㈀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

㈁ 정부 실패

5. 공공선택론으로 본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분석

㈁ 환경문제의 무관심

6. 공공선택론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첫째로, 개인 선호의 안정성 여부이다. 각 개인의 선호는 시간, 장소, 환경조건, 구조 등에 따라 쉽게 바뀌어 질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최선의 대안이 아닌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완전하다. 둘째,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 사회의 합리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각의 구성원에게는 합리적이고 유익한 행위가 사회전체에는 별 효용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악이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효용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효용이 사회전체의 효용으로 반드시 직결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셋째,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공공선택의 대상이 경제적 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기여, 자선, 박애, 봉사 등에 대하여는 사익추구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진다. 인간성을 너무 치우쳐서 고정시켜놓아 이타적인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평과 분배를 빼놓을 수 없는 행정학에선 그것이 차지하는 영역이 많아 공공선택론으로의 설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종합적인 나의 생각은 공공선택론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료에 대한 가정이나 경제학적 시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 하지만, 배분과 평등과 같은 문제에 접근해야할 행정적 부분에서의 공공선택론은 활용정도가 미약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을 적용할 구체적 부분은 이익집단의 제어방안이나 다수의 합의가 필요한 정책발의의 이론적 근거 등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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