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빈곤기준에 대한 논의정리와 빈곤정의의 적합한기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빈곤기준-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빈곤기준에 대한 논의정리와 빈곤정의의 적합한기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빈곤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빈곤층 현황
1)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층 현황
2)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층 현황
3) 빈곤층의 증가

2. 우리사회의 특성에서 본 빈곤의 원인

3. 빈곤의 종류
1) 여성가구주 빈곤
2) 노인 빈곤
3) 학력에 따른 빈곤
4) 근로 빈곤(신빈곤)

4. 우리나라의 빈곤관련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2) 국민 연금
3) 근로세제연금

5.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과제
1) 빈곤정책의 기조전환
2) 빈곤층에 대한 실제적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확보
3)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합리성 확보
4)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6. 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 정리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7.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에 대한 나의 주장 전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영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에 대한 나의 주장 전개
빈곤을 정의하는 보편적 기준을 없다. 빈곤의 기준은 시대, 사회, 사람 등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성장을 거두면서 국민 대부분이 빈곤에 허덕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빈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주관적 빈곤이 통용되는 사회로 돌입한 것이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빈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 빈곤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반빈곤운동단체들은 그 동안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법에 규정된 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부가 누구에게 편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를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기준이 비과학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힘들다고 반박해왔다. 정부 역시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의 보장’이 되어 버린 현재의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수준이다.
그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기준에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한다면 무엇이겠는가? 지금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기준은 과연 누구의 기준인가? 빈곤사회연대는 최소생계비와 적정생계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관료와 학자들의 주관적 판단과 정부 예산에 끼워 맞춰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지금의 방식을 넘어, 빈곤대중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를 결정의 기준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기초법이 진정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이 토론 과정에는 빈곤에 고통 받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초법은 한국 사회의 유일한 공공부조 정책으로서 절대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160만 수급자의 삶을 쥐고 흔드는 제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120%를 기준으로 할 때 700만이 넘는 빈곤인구 중 500만 이상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생계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33%에 불과하다.) 기초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 수치를 낮추어 빈곤을 은폐하는 제도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선은 한국사회 빈곤 지표의 기준선이 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지표를 현실화하는 것,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올리는 것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빈곤층의 삶의 지표를 끌어올리는 문제와 직결된다.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자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올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소득불평등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의미가 새롭게 설정되기 힘들 것이다. 최저생계비가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혜’라는 과거의 의미에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최저생활(나아가 적정생계, 생활소득)의 보장이라는 의미로 새롭게 정의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에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필수적인 과제다. 최저기준을 넘어 보편적 기준으로의 기본 생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중적 요구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 곧 ‘결여의 상태’이고, 여기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적 조건’을 말한다. 빈곤 개념은 사람다운 생활, 필수적인 물적 조건, 결여의 세 가지 분석적 관점들로 이루어진다. 이를 좀 더 치밀하게 따져 보자.
어떤 것이 ‘사람다운 생활’인가? 여기에 대한 지표는 해당 사회의 전반적 발전수준, 평균적 생활수준, 의식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빈곤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람다운 생활’이란 자연적인 고정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변개념이다. 그것은 개별 사회마다 다르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빈곤 기준 역시 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속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 이면에는 분배를 소홀히 하고, 성장을 우선시하는 성장제일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그간 성장제일주의는 우리나라 경제에 획기적인 양적 발전을 가져다주었지만 빈부격차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도 함께 가져왔다. 이제 성장만을 강요해서는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적절한 분배를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기이다. 더 이상의 빈부격차 확대는 사회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빈곤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한 재설정을 통해 무너진 빈곤층의 삶을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안선희,「빈곤층 비율, 6년간 1.5%p 늘었다」, 한겨레, 2010.03.16일.
박상우·김성환,「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경제통상학회, 2007.
김안나,「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사회이론학회, 2007.
정미숙,「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시론」,한국여성연구소, 2007.
김영란,「신빈곤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이승기,「소득기준에 의한 빈곤가구와 박탈기준에 의한 빈곤가구의 가구구성에 있어서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김학만 외,「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2007.
김진욱,「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집문당, 2006.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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