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탈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와 지구적 평화 가능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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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탈냉전이후 미국의 패권주의

Ⅲ. 오바마 정권의 패권주의
1. 美,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노선
2. 현 시점의 미국 패권주의
1) 미국의 핵 패권 붕괴
2) 미국 달러 패권의 몰락
3) 부진한 오바마 패권 전략

Ⅳ. 탈냉전이후 미국의 패권주의와 지구적 평화의 가능성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주의자들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
조지프 나이(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는 《계속 이끌어야 할 운명: 미국 파워의 바뀌는 본질》(1990년)이란 책에서 월러스틴을 비롯한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미 패권 쇠퇴론이 “경제적 패권과 군사적 패권을 엉성하게 연결시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냈다”라고 비판한다. 나이는 미국이 경제력에서 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패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의 근거는, 나이의 용어를 빌면, 유연권력(soft-power)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물리적인 힘을 뜻하는 경성권력(hard-power)과는 달리 유연권력은 선진 제도와 규범, 문화다. 더 구체적으로는 팝송과 헐리우드 영화, TV 연속극, 아이비리그 대학교육 따위를 가리킨다.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이 전보다 못하더라도, 유연권력을 쥔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세계질서 유지에 앞장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물론 몇 가지 조건이 따라줘야 한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우리는 미국의 리더십에 따르겠다.”는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미국의 문화와 제도가 선진화됐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던 시절은 오래 전에 지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 부시 행정부가 보여온 바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일방주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지도력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자살행위다. 나이가 말하는 유연권력이 힘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다자주의적 모습을 띠어야 한다. 그래서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미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책 《국제분쟁의 이해》(2000)에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세 가지 기본형태의 국제정치를 경험해왔다고 썼다. 첫째는 로마제국의 지배와 같은 세계제국체제, 둘째는 로마 멸망 뒤 중세시대의 봉건체제, 그리고 무정부적 국제정치체제다.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주권(sovereignity)을 지닌 개별 국가 위에 또 다른 상위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정부적 국제정치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그런 국제 질서를 부인하면서, 로마제국이 누렸던 것과 같은 지배적 국제관계를 확고히 하려는 모습이다.
세계정부가 없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의 본질은 무정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준세계정부라 할 유엔의 권위와 역할이 중요해진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그런대로 유엔을 통해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점을 찾아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조지 부시를 우두머리로 한 미 행정부는 유엔을 우습게 보아왔다. 북에 대한 망언을 거듭하면서 6자회담을 좌초시키려 했고, 유엔을 낮춰보는 발언을 거듭했던 극우 초강경파 존 볼튼을 유엔대사로 내보낸 것 자체가 유엔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
부시 행정부의 미국은 국제법상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전쟁행위 절차를 무시했다. 이쯤 되면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정글의 세계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전쟁상태라 표현했다.
특정 국가의 전쟁행위를 기구(유엔)나 제도(국제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정글 속의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라크 침공은 미국이 21세기의 ‘세계제국’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다. 부시가 그리는 국제질서는 고대 로마의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평화), 18세기 영국의 ‘팍스 브리타니카’(영국의 평화)처럼 미국의 힘에 기초한, 미국의 국가이익이 관철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질서다. 이는 곧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이다.
미국의 패권은 북한에게, 러시아에게, 아프간에게, 이라크에게, 유럽에게, 이슬람 국가들에게 가히 전세계적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반미자주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지금, 힐러리 국무장관은 도대체 어느 지역의 불부터 꺼야할지 엄두를 못 내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결국 국무부는 힐러리의 해외 순방 일정을 일본-인도네시아-한국-중국이라는 어정쩡한 순서로 짜고 말았다.
경제위기, 북핵문제, 이슬람 문제, 중국 등 온갖 문제가 난립하다보니 원칙도 없고 상식에도 벗어난 동북아-동남아-동북아의 갈지자 순방 일정이 탄생하고 만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궁색한 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포방하고 국제협력을 앞세우다 못해 핵감축까지 밝히는 것은 그들이 평화의 전도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현 능력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너무나 강력하게 미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국은 오바마+부시+클린턴의 총력 대응 체제이다. 지난 16년간의 미국의 모든 통치역량이 총동원되지만 세계 패권은 속절없이 미국의 손을 떠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처지는 1930년대 초 대공황에 허덕이던 대영제국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영국은 제조업의 생산지표를 모조리 미국에게 추월당하며 그나마 파운드화의 통화지위에 근근이 제국의 체면을 버티어 왔지만 대공황과 뒤이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지는 보통의 섬나라”로 주저앉고 말았다. 당시 영국에게 미국이라는 경쟁자가 있었다면 지금의 미국에게는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 등 수많은 경쟁자가 줄을 서고 있다.
그 당시 소련과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붉은 군대와 항일빨치산의 투쟁에 의해 영국 주도의 세계열강 체제가 종식되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미국의 핵독점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운데 이란, 시리아 등 각국들이 핵개발 노선을 적극 검토, 표명하면서 미국의 핵독점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몰락하는 아메리카 제국의 일방주의는 대통령의 피부색이 어떠하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림이다. 지구적 평화를 위해 자주화와 상호존중의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동춘,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창비, 2004
찰머스 존슨, [제국의 슬픔], 삼우반, 2004
백창재 , [미국 패권 연구], 인간사랑, 2009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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