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입학사정관제도입의 장단점분석과 입학사정관제확대가 사교육시장에 미칠영향-입학사정관제장점단점-(한국사회문제B형)

소개글

[입학사정관제]입학사정관제도입의 장단점분석과 입학사정관제확대가 사교육시장에 미칠영향-입학사정관제장점단점-(한국사회문제B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학사정관제도 알아보기
1) 입학사정관제도란?
2) 입학사정관이란?
3) 입학사정관제도의 기대효과
2. 입학사정관제 3단계 정착방안
3.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1) 대학의 노력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노력
3) 고등학교의 노력
4.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황
5.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1) 학원 관리 강화
2) 대입,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3)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 후 학교 확대
6. 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1) 학생선발제도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과 대안
2)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공교육 정상화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교육비 절감효과
4) 대학입시제도의 경쟁력 강화방안
7.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여론
8.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조건
9. 입학사정관제의 장단점분석
1) 입학사정관제의 장점분석
2) 입학사정관제의 단점분석
10. 입학사정관제의 확대가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미에서 교수가 입학사정관의 중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입학사정관으로 선발된 교수에게 외국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자체 토론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입학사정관제를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또 지원서류를 검증하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위조 여부 조사는 물론이고 외부 도움을 받아 학생들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비례해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 비율을 높여야지 교과부 예산 지원에 좌우되면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 측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다면 입학사정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대학이 상당수 있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를 귀담아 듣고 입학사정제가 졸속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10. 입학사정관제의 확대가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 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해가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라서 효과가 통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를 직접 운영해 가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통해 가능성을 유추해 본 자료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입학처장 86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설문조사를 해 최근 공개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처장의 절반 이상은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비 완화에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5.8%(전혀 효과 없다 18.6%, 거의 효과 없다 37.2%)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43.9%(조금 효과 있다 41.9%, 매우 효과 있다 2.3%)였다. 한국교육개발원,「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의견조사」, 2009.11.17일.
물론 예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입학사정관제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실무를 맡은 이들의 견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완화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의 본질은 대학입시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벌지상주의에 있다. 우리사회는 학벌을 일컬어 새로운 신분제도라고 할 만큼 그 폐해가 심각하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것이 취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취업 후에도 출신대학에 따라 승진과정에서 차별을 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사회다. 학연이 거대한 권력을 형성하고, 그 권력은 학연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누르는 새로운 신분제도가 되는 것이다. 만약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 분명 문제의 맥을 잘못 짚었다. 사교육 해소는 학벌이 가지는 무소불위 [無所不爲]와 같은 불합리한 힘을 빼앗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3년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입학사정관제도를 겨냥한 사교육이 판을 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계는 여전히 사교육비로 인해 신음하고 있으며 공교육은 사교육 앞에서 더욱 작아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제도가 따라서 바뀌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학벌에 대한 편견, 그리고 교육의 가치를 학벌 획득에 두고 있는 세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교육 현실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Ⅲ. 결론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함은 물론이고, 기존의 점수 위주 학생선발제도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있는 숨은 인재를 찾아낸다는 취지로 도입된 학생선발방식이다. 미국 유럽 등지의 대학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전형 형태로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정부가 이의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점수 위주의 우리 교육 현실이 낳은 폐해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온갖 학원과 과외로 내몰리고 부모들은 연간 21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런 점에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도이다.
문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신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어차피 입학사정관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떻게 하면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 객관화와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비리 근절도 과제다.
따라서 각 대학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의 자격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인증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사후에도 꾸준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입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조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도 절실하다.
Ⅳ. 참고자료
1. 김승태,「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시범실시 대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2.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대입전형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안」, 2007.
3. 통계청 보도자료,「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0.02.23일.
4. 송순재,「대학입시와 교육제도의 스펙트럼」, 학지사, 2007.
5. 박혜림,「대학사정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9.
6. 교육과학기술부,「입학사정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탐색」, 2008.08.07일.
7. 박승렬,「대학 학생선발제도의 변화요인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5.
8. 교육과학기술부,「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9.05.22일.
9. 한국교육개발원,「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의견조사」, 2009.11.17일.
10. 입학사정관제 http://uao.kcu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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