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소개글

법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권의 개념

Ⅱ. 법과 학생의 인권
1. 학생인권의 개념
2. 학생 인권 침해의 특성
3. 법과 학생인권에 대한 나의 의견

Ⅲ. 법과 성범죄자의 인권
1. 성폭력 범죄의 정의
2. 성범죄자의 인권
3. 법과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나의 의견

Ⅳ. 법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1. 외국인 근로자
2.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3. 법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대시킨다는 경향과 부합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3. 법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나의 의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은 없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이 따라 정해져있고,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까지 모두 다 정해져 있어서 놀라웠다. 하지만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은 한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고시원 방화사건을 보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망하였는데 그의 유족들이 사건직후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한참이 지난다음에서야 합동장례식장이 갖춰지고 장례를 치룰 수 있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이 아직도 많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인에게 임금을 많이 착취당하는 경우도 많다. 한달 월급이 25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최소 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한발 내딛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맞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과 복지 상태가 더욱더 나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2009년 소법전 부록 헌.민.형 기본 3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 검색
헌법재판소 헌재 2006.07.27, 2005헌마1189, 공보 제118호 , 1200
칼럼위원 고병조 변호사 (고병조 칼럼위원)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키워드

법,   인권,   학생인권,   범죄자인권,   외국인근로자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