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통화지역과 유럽의 경험

본문내용

-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 붕괴후, 유럽공동변동환율제도 채택 (snake 제도)
ㅇ 미 달러화(역외통화)에 대해서는 환율 자유 변동, 역내 통화들간의 환율변동폭 제한
- 1979년 EMS 창설
① ECU (European Currency Unit)
ㅇ 유럽통화단위 도입 - 회원국간 공동통화의 역할 담당
ㅇ 회원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달러화의 20%를 유럽통화협력기금(EMCF)에 예탁하고, 그 대가로 ECU 보유
② ERM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ㅇ 회원국통화의 ECU로 표시한 중심환율에 대한 변동폭을 상하 2.25%로 제한 (약세통화의 경우는 6%)
③ 금융지원기금(신용공여)
ㅇ 단기 또는 중기적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지원
cf) 독일과 EMS
- EMS에 대한 신용이론 : EU 회원국들은 인플레이션 방어자로서의 독일의 신용(credibility) 수입
- 1992년 독일의 통일이후 재정지출확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타 회원국들은 자국통화가치방어를 위하여 금리인상 압력에 직면
ㅇ 일부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초래
- 1993. 8 EMS는 밴드폭을 상하15%로 확대, 환율안정장치로서의 기능 약화
- 중심-변방 모형 (독일 vs. 여타 회원국) : 지역환율제도는 중심이 안정되어야 가능
□ 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1991년 12월 유럽 경제통화동맹을 추진하기로 협약 체결 (마스트리히트 조약)
- EMU 가입을 위한 수렴기준
① 가입하기 1년 전의 인플레이션율이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낮은 3개 EU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1.5% 이상 높지 않아야 함
② ERM 내에서 안정적 환율 유지
③ 재정적자가 GDP 3%를 넘지 않아야 함
④ 공공부채가 GDP 60%수준에 근접
- 1999년 1월 1일, 유로 도입
- 통합유럽의 통화정책 추진 :
ㅇ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ㅇ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2. 최적통화지역(Optimal Currency Area)
□ 최적통화지역
공통의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단위 (통화동맹을 형성하는 최적범위)
ㅇ 미국은 주 마다 독립된 행정, 사법, 입법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달러화를 공동사용
ㅇ 유럽통화동맹의 회원국들은 유로 사용
<통화동맹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거래비용 경감
무역 및 자본거래 활성화
경제효율성 증대
통화정책 자율성포기
최후의 대여자 부재
화폐주조차익 상실
- 장점
①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경감
외환거래에 필요한 물질적, 시간적 비용 절약
ㅇ 환전수수료 절약
② 환리스크가 없으므로 국제거래활성화
무역 및 자본거래가 활성화
ㅇ Rose and Frankel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통화동맹을 형성한 경우 무역이 3배증가
③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 증대
ㅇ 경쟁 및 규모의 경제 실현에 도움
- 단점
① 독자적 통화정책 사용 불가
통화동맹의 참여국은 경제사정이 나쁘더라도 통화정책 사용불가
ㅇ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주 경기가 나쁘고 뉴욕주 경기가 좋다면, 플로리다주에서 뉴욕주로 노동력이동(생산요소이동을 통한 조정발생)
②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 부재
특정국가의 시중은행이 유동성부족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지원할 수단 부재.
③ 화폐주조차익 (seigniorage) 상실
개도국의 경우 국가재원마련의 주요수단 포기강요
3. 최적통화지역 형성(참여) 모형
□ 통화지역 형성의 결정요인
ⓛ 경제통합도
무역 및 자본거래를 통한 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통화동맹의 예상이득 증대. 또한 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자국통화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
② 경제규모와 개방도
규모가 작고 개방도가 높을수록 규모가 큰 주요교역상대국의 통화 사용이 유리
③ 요소시장의 결합도
노동시장, 또는 자본시장통합이 활발할수록 통화동맹의 비용 감소
④ 충격의 대칭성
회원국 경기에 영향을 주는 충격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공동대처가 가능하므로 통화동맹의 비용 감소
□ 통화지역참여의 이득과 비용
① GG 곡선 (Gains)
참가국의 통화효율성 이득
참가국과 통화지역간
경제통합정도
참가국과 통화지역지역간 경제통합이 높을수록 해당지역통화에 대하여 환율을 고정시킬때의 이득이 커진다.
ㅇ 유럽국가들의 경우 유럽경제통합이 심화될 수록 euro 사용의 혜택이 증가
② LL 곡선 (Loss)
고정환율지역에 참여하게 되면 자국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하여야 하므로, 손실발생
참가국의 경제안정성 손실
참가국과 통화지역간
경제통합정도
참가국과 통화지역간 경제통합이 높을수록, 환율고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시장의 교란으로부터 초래된 경제안정성 손실은 감소
ㅇ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경기가 나빠지면 임금이 떨어지고 상품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늘고, 다른 주로 실업자나 자본가능
③ 통화지역에 참여 결정: GG-LL 모형
이득, 손실
GG
LL
경제통합수준
θ (참여결정의 임계치)
- 참여로 인한 이득이 손실보다 크면 통화지역에 참여하여야 함.
- 이득이 손실과 같아지는 수준(θ)을 참여결정의 임계치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통합정도가 임계치보다 크면 참여, 그렇지 못한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유럽과 최적통화지역이론
유럽은 최적통화지역 조건을 만족하였는가?
① 1992년 단일시장형성으로 계기로 경제통합도가 상당히 높아짐 (역내무역비중도 북미나 아시아지역보다 높음)
② 노동력 이동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제한적 (아시아지역이 오히려 높을 정도)
③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도울 수 있는 조건 미비 (미국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재정지원 가능)
→ 결론적으로 경제적 여건보다도 정치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변수
cf) 동아시아는 최역통화지역인가?
- 통합조건면에서는 1970년대 유럽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음.
ㅇ 경제통합도(경기변동의 동질성, 요소이동의 자유)는 상당히 높은 편
- 그러나, 통화통합을 위한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ㅇ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이 최대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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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화,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