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신용장 무역분쟁사례연구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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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신용장 무역분쟁사례연구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으로 반송되어진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재운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송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고 2차 선적 서류의 제시에 있어서도 최초의 선적일인 2000. 4. 3. 로 보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로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사건 화물의 선적이 두 번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2차 선적 서류가 신용장의 제시 기간으로 되었는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2차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심의 판결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원심에서는 아메리카 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이 아니며 단지 원고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신용장과 관련하여서는 독립 당사자가 아니므로 서류의 제시는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당시의 원심 판결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일단 법적인 논의를 떠나서 수업시간에도 다루어졌듯이 신용장의 매입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여신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은행은 수익자의 신용상태가 약하거나 서류에 조그마한 하자 사항이 있을 경우 매입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와같은 판단에 따라서 아메리카 은행은 매입에 응하지 않고 바로 추심의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은행이 매입을 하지 않고 추심을 하였더라도, 신용장 통일규칙 제 10조 b항을 살펴보면 은행이 추심을 구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제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피고에게 서류가 도착한 날이 아니라 아메리카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아메리카은행이 2차 선적서류를 피고에게 발송하는 데 있어서 선적서류의 표지에 2차 선적서류가 유효기간 내에 아메리카은행으로 제시되었음을 증명하는 문구를 기재하였기 때문에 2차 선적서류는 신용장의 조건에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건과 같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경우에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는 시점과 그것을 은행이 추심하거나 또는 매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은행이 그 서류를 조사하여 역할을 완료하는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은행의 서류심사를 위한 상당한 시간을 고려해서 미리 서류를 제시하여 위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생소한 법적 용어들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이해가 힘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무역분쟁을 간접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큰 소득이었다. 위 사례를 통해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간에는 충실히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분쟁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며 법 자체가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호간의 안전성을 위하여 정상적인 무역거래의 원활함을 저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결과가 상고심에 의하여 원심이 파기되었지만 사건이 접수된 2002년 1월부터 파기환송된 2005년 5월까지 소요되어진 시간 및 비용에 대한 교훈을 당사자 모두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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