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산물 교역 현황
2. 중국 농산물 수입방식과 국내유통
3.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입과 유통실태
4. 중국 WTO 가입에 따른 여건변화
5.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
가. 찐쌀
나. 김치
다. 마늘파동
6. 농산물 수입증가에 대한 대응방향
7. 교역 전망

Ⅲ. 결론 및 조원의견

본문내용

매되는 중국산 김치 16종과 국산 김치 18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국산 9개 제품에서 4종류의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 문제는 기생충 알에 오염된 김치를 섭취할 경우 알이 체내에서 부화해 유충으로 성장, 인체에 기생하며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모든 김치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앞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는 전량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통관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국내외 김치에 대해 기생충 오염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 마늘파동
마늘파동이란?
2000년 6월 한국정부는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인한 국산마늘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국제 규범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S/G)를 발동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우리의 적법한 조치를 외교·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강경책으로 대응했다. 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은 같은 해 7월 15일 합의문에 가서명했으며 8월 1일 외교통상부는 2002년까지 매년 3만2천∼3만5천 톤의 중국산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구입하고 세이프 가드 적용시한도 2003년 5월에서 2002년 말까지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당시 국내 농업계는 이 협상이 중국에 대한 굴욕협상이라며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마늘분쟁 그후
마늘협상이 진행되던 중인 2000년 4월초 민주당 선거대책위가 정부 내 의견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수입 마늘에 대한 긴급 관세 부과 조치' 를 밀어붙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게 되며 마늘 파동은 정부가 협상 결과를 은닉하고 농민을 속임으로써 더 크게 농가를 파괴하는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6. 농산물 수입증가에 대한 대응방향
저율관세인 유사, 편법수입 억제
현재 고추, 마늘, 참깨 등 고율관세 품목인 경우 고율관세를 물고 정상적으로 수입하기보다 저율관세로 비정상적인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조사와 함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휴대농산물 수입과 밀수에 대한 단속강화 지속
관세청은 여행자가 휴대하는 농산물 반입량을 지속적으로 축소 조정해 무분별한 농산물 과다반입을 억제하고, 면세기준을 초과 반입해 유치된 물품은 간이반송을 배제하고 정식반송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원산지표시 철저히 실시
신선, 냉동, 건조 등 수입형태별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실시하여 국내시장에서 국산과 수입 산이 차별적으로 유통,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특히 소비자의 최종소비단계에서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신선채소 뿐 아니라 가공품, 요식업체에서도 원산지 표기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비용절감으로 가격차 축소와 품질제고로 가격경쟁 보완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고 기계화를 추진하여 노동시간을 축소시켜 일정수준의 가격경쟁을 확보하기에 힘을 써야한다. 또한 고품질 유지로 국산품의 소비자 선호를 극대화시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환경 변화에 빠른 적응과 중국 시장에 대한 연구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교역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한 연구가 중요한 시점이다.
7. 한중 농산물 교역의 전망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농산물이 품질을 높일 경우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전망
- 저가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은 품질면에서도 고급화를 지향하기 위해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품질의 저가전략으로 나갈 경우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계절별로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국산이 큰 시장의 점유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분쟁은 예상되나 관계 지속될 전망
- 중국 농촌경제는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으며 이 절박한 현실은 중국정부의 강경대응을 부추기기도 했다. 농촌인구 9억중 잉여인구가 1.5억이고 농촌경제가 매우 궁핍하다. 게다가 WTO가입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며 농업구조조정압력이 심각해 사회적 정치적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채소, 과일 등 그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작물들을 위한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의 하나이며 여기에 최대수입국인 한국이 빠질 수가 없다. 또한 한국도 농산물 생산이 취약하여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등한시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양국간의 교역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FTA 체결로 인한 발전 전망
- 한중일 의 FTA 체결이 될 경우 우리 농민이 입는 피해는 크겠지만, 상대적으로 질적 경쟁력 우위에 있는 우리 농산물이 중국에 나아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및 조원의견
이제까지 한중 농산물 교역의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양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으므로 앞으로 교역이 지속될 전망이고, 분쟁과 타협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농업부문의 교역관계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농업 교역에 주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WTO가입 이후 중국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해오며 최대 소비국인 한국 등과 관계발전을 추진중이며 한국 역시 쌀개방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고 중국산 저가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 및 농촌 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농업 연대를 추진하여 서구에 대응하고 세계 농업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한국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 시장환경에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예전의 ‘마늘파동’이나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김치파동’처럼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는 자국의 이익만큼 상대국의 이익도 존중해줘야 하는 시대이다. 양국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농업협력을 통해 양국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각종 연구보고서
관세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진출구세칙
농민일보
중국지방정부의 이해 - 박우서.김병국.왕지군 공저
차이나타운
etc...

키워드

중국,   한중,   농산물,   교역,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