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현황과 전망

소개글

한미fta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한ㆍ미 FTA란?

2. 본 론
1) FTA의 확산 원인
2) 한ㆍ미 FTA의 현황
3) 한ㆍ미 FTA로 인한 기대효과
4) 한ㆍ미 FTA의 문제점
5) 한ㆍ미 FTA 이슈 분석(5가지 오해 해결)

3. 결 론
1) 나의 의견(반대입장)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직 이 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일자리중 60%가까운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고, 최근 비정규직 법안의 졸속 통과가 보여주듯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갈 추세가
될 것이다. 일찌기 무역개방을 서두른 멕시코, 칠레 등의 중남미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번 협상의 위험성을 점쳐 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북미 자유무역협상 체결 후 10년의 결과물은 좋지 않았다. 고용과 투자는 늘었으나 대부분의 고용은 비정규직 위주였고,1인당 GDP는 10년동안 단지 1.3% 성장했을 뿐이었다. 밀려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에게 멕시코의 기업들은 경
쟁상대가 되지 않았고, 경쟁을 통한 성장은 커녕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이가 될 뿐이었다. 중소기업은 줄지어 도산했고 무역개방은 경쟁을 통한 다양화 는 커녕 승자가 독식, 독점하는 경제를 가져왔다. 멕시코는 그저 미국에게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대주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칠레를 비 롯한 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 지난 10년간의 효과라곤 국내 산업의 도산과 양극화 확대 뿐이었다. 혹자는 한국의 경제는 남미보다 훨씬 탄탄하므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외 투자의 대부분이 핫머니의 금융침투와 적대적 인수합병인 시대에 이번 외환은행 인수 사태처럼 미국의 거대자본에
한국의 기업들이 헐값에 매수당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겟는가? 금융, 투자규제의 완화는 제2, 제3의 외환은행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반대입장을 더 표명하려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이 시대에 어떤조약도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는 게 없다고 느낀다. 4대 현안만 해도 반대입장을 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아는게 힘이라지만, 무지한 농부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속에 과연 합일점을 찾아 보완 발전할 지는 아직 의문이다. 하지만 이 반대의견을 잘 수렴하여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긍적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 이라 분명히 말하고 싶다.
2) 참고자료
ㆍ 한ㆍ미 FTA TALK TALK 라운지(www.fta.news.go.kr)
ㆍ 외교통상부(www.fta.go.kr)
ㆍ 한ㆍ미 FTA 바로알기 2006 단행본(저자 :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ㆍ FTA 특별위원회(www.ftac.kita.net)
ㆍ 민주노동당(www.comm.go.kr)
ㆍ 2006년 9월 28일(목) 조선일보 한ㆍ미 FTA관련 기사
ㆍ 무역학개론 2005년 출판
ㆍ 재정경제부(2006. 7) 한미 FTA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분석

키워드

한미,   fta,   한미fta,   반대의견,   한미fta현황,   향후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