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주요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목차

제1장 서론 3

제2장 제1차 공개토론회 5
제1절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5
Ⅰ. 서 론 5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6
Ⅲ.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23
Ⅳ. 결론을 대신하여 - 구제제도 개선의 시급성 34
제2절 노동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조정기능 활성화 37
Ⅰ. 서 론 37
Ⅱ. 노동위원회 현황 39
Ⅲ.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선진화방안의 내용 42
Ⅳ. 선진화방안 이외의 기존의 논의 및 평가 46
Ⅴ. 노동위원회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검토 50
제3절 토론문 58
Ⅰ. 김동원 교수(고려대학교) 토론문 58
Ⅱ. 김소영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문 63
Ⅲ. 이정 교수(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토론문 71
Ⅳ. 임상훈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문 77
제4절 종합토론 80
Ⅰ. 제1주제: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80
Ⅱ. 제2주제: 노동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조정기능 활성화 81

제3장 제2차 공개토론회 85
제1절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 85
Ⅰ. 해고보호 관련규정 85
Ⅱ.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97
제2절 기타 단체교섭권 관련사항(단협 유효기간 포함) 117
Ⅰ. 종업원대표기구의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117
Ⅱ.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과 구성 119
Ⅲ. 노사협의회의 활동과 권한 126
Ⅳ. 기타의 사항 130
V. 요약 131
제3절 토 론 문 134
Ⅰ. 김경석 전문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문 134
Ⅱ. 김성동 변호사(I&S법률사무소) 토론문 144
Ⅲ. 박종희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토론문 150
Ⅳ. 이상민 교수(충북대학교 경영학부) 토론문 156
Ⅳ. 이승길 연구위원(산업연구원) 토론문 158
제4절 종합토론 164
Ⅰ. 제1주제: 정리해고 및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164
Ⅱ. 제2주제: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166

제4장 제3차 공개토론회 168
제1절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168
Ⅰ. 창구단일화 논의경과 168
Ⅱ. 쟁점의 정리 178
Ⅲ. 결론 - 법제도화를 위한 제언 189
제2절 단체교섭 대상사항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94
Ⅰ. 들어가며 194
Ⅱ. 단체교섭 대상사항 195
Ⅲ.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00
Ⅳ. 맺음말 202
제3절 지정토론 204
Ⅰ. 김영완 전문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문 204
Ⅱ. 김유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문 212
Ⅲ. 배규식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문 234
Ⅳ. 송강직 교수(동아대학교 법학과) 토론문 246
Ⅴ. 이주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토론문 249
Ⅵ. 조영길 대표변호사(I&S 법률사무소) 토론문 252
제4절 토론종합 256
Ⅰ. 제1주제 :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256
Ⅱ. 제2주제: 단체교섭 관련사항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58

제5장 제4차 공개토론회 261
제1절 대체근로 및 쟁의행위 관련 사항 261
Ⅰ. 들어가며 261
Ⅱ. 대체근로 262
Ⅲ. 쟁의행위 찬반투표 264
Ⅳ. 직장폐쇄 267
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압류․가압류의 제한 269
Ⅵ. 제3자 지원신고제 272
Ⅶ. 맺음말 274
제2절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275
Ⅰ. 논의의 배경 275
Ⅱ.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77
Ⅲ. 최소업무 유지의무 도입의 의의 283
Ⅳ. 최소업무 유지의무의 법제화의 구체적 내용 286
Ⅴ. 결 론 299
제3절 토론문 301
Ⅰ. 김강식 교수(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토론문 301
Ⅱ. 노광표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문 306
Ⅲ. 박석운 소장(노동정책연구소) 토론문 311
Ⅳ. 이성희 위원장(인천지방노동위원회) 토론문 314
Ⅴ. 정인섭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토론문 318
Ⅵ. 황용연 책임전문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문 326
제4절 토론종합 334
Ⅰ. 제1주제: 대체근로 및 쟁의행위 관련사항 334
Ⅱ. 제2주제: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336

제6장 제5차 공개토론회 340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를 중심으로 - 345
Ⅳ. 집단적 자치의 목적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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