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회사지배구조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1.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의 개념과 차이점
2.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의 특징

Ⅲ. 엔론사태와 미국 회계감사제도
1. 엔론파산의 배경
2. 금융시장의 여파

Ⅳ. 사베인스-옥슬리법 (Sarbanes - Oxley Act)
1. 엔론사의 파산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

Ⅴ.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최근 동향
1. 주주지상주의에 대한 비판론
2. 회사지배구조관계 법률의 개정
3.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대한 위헌 소송

본문내용

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법은 감사위원회가 사외감사의 선임, 급여 및 감독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며, 사외감사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독립적인 이사만이 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감사기능에 대한 불만사항과 회계와 관련되는 의심스러운 문제에 관하여 피용자들이 비밀로 제출한 것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고문과 기타 조언자를 고용할 권한과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중 최소한 한 명의 금융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회사에 요구하는 규칙을 증권거래위원회가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 증권거래소, 나스닥은 분식회계 방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2002년 7월 각 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에 대한 회사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뉴욕증권거래소는 『기업회계상장기준위원회』가 마련한 기업회계ㆍ지배구조개선안을 두 달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2002년 8월 발표하였다. 이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의 승인의무, 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강화, 이사의 독립적인 활동강화, 비운영이사들의 정기적인 회의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대한 위헌 소송
미국 기업회계에 변혁을 일으킨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최근 기업부담을 폭증시키는 주범으로 몰리며 위헌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위헌소송에서 법안 중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법안 자체 효력이 정지되는데, 소송대리인단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부분은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감독위원회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해당 위원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도 않고, 위원회 예산이 의회 통제를 받지도 않는 민간기구 성격인 회계위원회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잇따른 회계부정사건에 대해 기업회계기준과 회계투명성을 엄격히 규정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한 사베인스-옥슬리법은 그러나 법이 도입된 뒤 2004년 기준 회계부담이 39.5%나 증가하는 등 비용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기업 내부 회계통제 효율성에 대한 경영진 보고서와 관련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404조다.
이렇게 불만이 고조되고 법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기회에 여론을 더욱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법안 개정을 유도하려는 것이 이번 위헌소송을 제기한 쪽의 목적인 것으로 여론은 보고 있다. 서정희 특파원, “사베인스-옥슬리법 위헌결정 가능성 높다”, 매일경제, 2006년 2월 13일자.
미국 회계기준 강화에 부응해 도입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개정 법률 등에 대한 재검토 여부와 관련하여 이번 위헌소송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관심이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기업공개시장과 증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은 당연하다.

키워드

미국,   회사지배구조,   엔론사태,   회계감사제도,   기업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