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에 관한 조사 정리

목차

제 10장 소득분배

1. 성장과 분배

1-1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

1-2 1950년대 이후의 가치와 정책

1-3 쿠즈네츠의 U자 가설

2.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측정

2-1 10분위 분배율

2-2 로렌츠 곡선

2-3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3. 경제발전과 분배구조

3-1 1차 분배와 재분배

3-2 기능별 소득분배

3-3 계층별 소득분배

4. 한국의 소득분배

5.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개념

5-1 평등주의적 정의관

5-2 자유주의적 정의관

5-3 공리주의적 정의관

5-4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

본문내용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제도나 전체주의와 같은 제도도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리주의가 그 동안 제도적 개선과 공공정책의 수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공리주의가 갖는 실용성과 현실적 설득력에 있다고 하겠다.
5-4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 롤스 [Rawls, John, 1921~2002.11.24], 주요저서 《정의론(正義論)》(1971), 〈공정으로서의 정의〉(1958)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은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이다. 롤스는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해 아무 원칙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본원칙에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도출하고 있다. 그는 이 가상적 상황을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이라고 부른다. 이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장래에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모른다. 심지어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도 모르는, 철저히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뒤에 감추어진 사회적 상황을 전제한다.
롤스는 이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리라고 기대되는 정의의 원칙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제1원칙 :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a)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liberty principle)이다. 제2원칙의 첫 부분인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al)은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돌아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균등원칙아래 직책과 직위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 하에서는 불평등이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의 논리적 연장이 최소극대화의 원칙(maxmin)으로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될 때만 불평등이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경제발전론> 도서출판 답게 신용수 2002.
롤스는 이 세 가지 원칙 사이에 축차적 우선성이 있어서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시되고(lexically prior) 제2원칙 안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권력의 계층화는 반드시 시민권과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롤스는 자연적으로 타고 나는 능력이나 소질,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유리한 여건들도 개인이 차지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전체의 공유(pooling)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어떤 심리적 법칙이나 확률에 의해 추측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경험적·실증적 자료에 의해 분석될 수도 없으며 이성론적 인식에 기초하여 확립되는 것이고 가설적 원리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롤스는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게임이론의 틀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 원칙이 관철된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물질적 안락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부담을 기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앞으로 생활수준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원초적 상황에서 위험기피적인 사람이라면 이 안전망을 환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위험기피적 태도가 강하고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는 안전망이 있는 사회 쪽으로 기우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롤스의 설명이다. 이러한 원칙이 바로 최소극대화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롤스에 의하면 정의는 불평등의 크기에 상관없이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롤스의 설명들은 분석철학적 방법과 게임의 이론을 이용하여 사회계약론을 일반화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롤스의 정의원칙을 정책규범화하기 위해서는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중요하다. 롤스 정의론이 제1주제로 다루는 것이 사회기본구조이므로 우선은 사회체제 비교가 이뤄지고 다음 사회체제 안에서 어떤 정책대안이 정의원칙의 이행방향에 더 적합한지를 밝히게 된다.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진보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롤스의 정의는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원칙이지 정의로운 사회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만 정의사회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아니고 다만 이상사회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일 뿐이다. 즉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균형점으로서의 불평등만이 정의로운 불평등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배구조의 재조정은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든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대가이든지 간에 역사적 당위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분배를 둘러싼 극단론을 벗어나 최소수혜자의 최우선 배려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는 롤스의 논의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롤스의 이론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성함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원칙들이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 다른 비판은 분배적 정의가 사회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고 많은 도덕적 가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가치가 다른 종류의 도덕적 가치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모든 도덕적 가치 중에서 유독 정의에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분배적 정의는 롤스에서 시작해서 롤스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키워드

소득분배,   경제발전론,   신용수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