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자신의 시각

소개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자신의 시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간척지
2. 새만금 사업의 배경

Ⅲ. 새만금 간척 현장의 모습

Ⅳ. 새만금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들
1. 새만금 사업의 찬성 입장
2. 새만금 사업의 반대 입장
3. 여론
4. 소결

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리

Ⅵ. 결론

본문내용

막힌 후 갯벌은 급속히 말라갔고, 바다엔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또한 어민들이 예전에는 매일 하던 물일을 이제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주는 날만 할 수 있다.
3. 여론
새만금 강행 여부를 놓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24, 25일 이틀간 한국 갤럽과 MBC의 공동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66.3%가 새만금 간척 사업 강행을 반대하고 있고 83%에 달하는 응답자가 지금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갤럽 조사 결과,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강행했음이 드러나 25일 문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변칙적으로 강행을 발표한 정부 결정을 국민들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 조사는 정부의 최종발표를 앞둔 24, 25일 이틀간 전국(전북, 제주도 포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102명을 대상으로 11개의 문항을 전화 면접하는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응답이 34.8%, <좀 더 조사, 연구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이 두 응답이 전체의 83%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의 70.6%가 <강을 막고 바다와 갯벌을 매립하면 대규모 환경파괴를 일으킨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62.5%가 갯벌 매립의 대규모 환경파괴에 찬성을 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흥미 있는 것은 갯벌을 매립하고 거기에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67.7%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농림부에서 새만금사업의 목적으로 주장했던 농지조성에 관해 국민들은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미 1조 1천억의 국민세금을 들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응답자의 58.7%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정부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주된 이유로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소결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위에서 살펴봤듯이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바라보는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막대한 자본력의 투입으로 현재 진행되어 있는 사업들을 처음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거대자본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이중으로 자본이 들어가지만 창출되는 재화나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간척사업은 계속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바뀌어 가고 있는 환경문제도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기 힘들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자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본래 사업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을 완료하여 차후에 생겨난 토지나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리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은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내부 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앞에서 밝혔지만 새만금 공사의 진행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수자원 확보 - 정수시설을 통한 농업용수화
현재 수자원의 저장 공간은 확보되었으나 수질의 상태는 아직 농업용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심한 악취로 인해서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정수시설 확충으로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토질의 개선 - 사용 용도에 맞는 토질개선
간척사업으로 넓은 토지자원은 확보된 상태이다. 그 중에는 농업용지도 포함되어 있다. 간척지의 특성상 토질의 높은 염분 농도로 작물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 이것은 모든 간척지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이다. 토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의 염분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빗물에 의한 제염 외에 제염촉진제의 사용, 염분에 강한 종자 개발 등으로 농업용지의 지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3. 주거환경 확보 - 인구 집중을 통한 재화 창출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재화가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외부 자본력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주거용지 확보 통해 인구 집중시킨다거나, 공원, 유원지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실례로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진 정동진이나, ‘불멸의 이순신’을 촬영했던 부안 앞바다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생태공원이나 체험학습장의 유치는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외부자본력의 유입과 동시에 환경 보전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들은 미취업자 또는 생활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생활력을 길러줄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겠다.
Ⅵ. 결론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많은 찬반 논쟁 속에서 현재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내부 기초시설들이 공사 중이다. 환경 단체 등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간척사업 반대론 역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다. 하지만 현재 공사 진행상태 에서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모는 거대하며, 그 자본력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유지 발전을 거듭한다면, 간척사업을 중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원래의 개발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담수호의 수질개선, 각종 용지의 토질개선 등이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관광단지, 공원, 체험 학습장등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자본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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