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배경, 특징, 유용성, 문제점 및 발전방안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배경, 특징, 유용성,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II.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1. 현실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III.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 시장지향성
2. 신축성의 제고
3. 정치적 성격의 강조
4. 성과의 중시

IV. 신공공관리론의 유용성

V.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VI. 신공공관리론의 발전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는 예산 절감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인력 감축에 국한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패로 끝난 것으로 평가 된다. 이와 같이 발전도상국에 도입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은 부적합한 정책전이의 대표적인 예라는 혹독한 평가에 직면해 있다. 결국 중립적이지도 못한 채 일련의 신념이나 선호를 포함한 이데올로기로 구성된 신공공관리모형은 발전도상국을 포함한 후진국들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며 체제 능력을 어떻게 배양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보다는 선진국들의 관심 대상인 비용 절감이나 세금 감소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온 모형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가해지고 있는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패러다임이 정부의 개혁모형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열정이 바로 정부가 해결하지 않은 진짜 문제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점이고, 시민이 정부의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도 역시 고객처럼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이 강하게 대두된 이유는 기업가적 사고를 부각시키게 만든 행정환경의 변화에 행정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재의 반정부적인 분위기가 주어진 상황이라면 신공공관리이론은 약점과 과장에도 불구하고 실용적 노선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을 창출하는데 어느 정도의 진보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 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발생시키지만 지나친 시장지향성, 군사 문화적 생산성강조, 외국제도의 단순한 모방, 문화나 제도적 특성을 무시한 제도운영으로 인한 부조화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인 시민 정신이나 공동체 의식과 같은 덕목이 우선되어야 하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다양성을 조화롭게 수용해야 하는 행정문화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성장패러다임에서 성숙패러다임으로 전화해야 할 문명사적 전환기에 그 동안 저발전 되었던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시민 정신에 기초한 담론과 공익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민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김태룡. 행정이론. 2010. 대영문화사
박용치. 최신행정학원론. 2006. 경세원
정경호. 비교분석행정학. 2008. 고시뱅크
김재기. 행정학. 2006

키워드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   N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