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 주거정책의 개관
Ⅱ. 주거정책
1. 주거정책의 내용
2. 주거복지의 현황
3. 저소득층 주거실태
4.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계획
5. 저소득층 주거실태 프로그램
6. 저소득층 주거실태 과제
Ⅲ. 주거정책의 과제와 방안
1. 최저주거기준 미달기구의 주거수준 향상
2.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3. 임차인의 법적인 보호 강화
4. 특수욕구 집단의 주거보장
5.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Ⅳ. 외국의 주거정책
1. 싱가폴과 홍콩의 주거정책 성공요인
2. 일본 주거정책과 시사점
<참고문헌>
- 주거정책의 개관
Ⅱ. 주거정책
1. 주거정책의 내용
2. 주거복지의 현황
3. 저소득층 주거실태
4.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계획
5. 저소득층 주거실태 프로그램
6. 저소득층 주거실태 과제
Ⅲ. 주거정책의 과제와 방안
1. 최저주거기준 미달기구의 주거수준 향상
2.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3. 임차인의 법적인 보호 강화
4. 특수욕구 집단의 주거보장
5.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Ⅳ. 외국의 주거정책
1. 싱가폴과 홍콩의 주거정책 성공요인
2. 일본 주거정책과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우리나라의 옛 주택은행과 같은 주택금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②주택금융: 최근에는 주택저당채권(MBS)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소유제도를 더욱 진전시키고 있다. 1997년 3월에 설립된 홍콩 모게지 회사(HKMC)는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구택구입밑천(down payment)의 30%미만을 보유한 계층에게 주택금융보험(MIP)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민간금융이 MBS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③낮은 공공주택 가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저소득층 수준에 맞추어 낮게 책정하는데 보통 개인소득의 5~8% 수준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20%정도 낮은 수준으로 공급한다.
④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한 자가소유 촉진 프로그램(HOS):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존 임대주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94년의 경우 48%)으로 분양한다
-주택금융에 있어 유리한 조건(45개 금융기관에서 일반 모게지 이자율 보다 저렴한 20년 상환 모게지)으로 구입가격의 95%까지 모게지를 알선하며, 체납이 생겼을 경우 주택청이 기관들의 손실을 보전한다. 엄격한 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을 한정시켜 공공주택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시키며, 순환재개발을 증진한다.
2. 일본 주거정책과 시사점
1) 일본 주택정책의 전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택정책은 정부주도의 공급중심(1950년): 공영주택법
절대적인 주택난을 타개하고자 국가가 ‘법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주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데 주력
주택금융공고(주택금융공고법(1950)), 공영주택법(1951), 일본주택공단(1955)을 설립하여 자가지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추진, 2003년에 자가율이 61.2%에 이르는 성과를 이룸
주택정책의 특징
공급중심형의 정책추진
소득계층별 주택공급정책: 저소득계층(공영주택 공급), 중소득계층(공단주택, 임대/분양), 고소득계층(공고융자를 통한 자가보유 독려)
주택정책을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대상 설정 및 추진
주택정책의 괄목할 성과 달성
주택금융공고의 융자실적은 1,909만 호(180조 엔)로서 총 주택의 30%에 해당
공영주택공급이 2001년까지 총 217만 호로 주로 대도시권에 공급
공단이 2001년까지 총 110만 호를 공급. 이 중 74.4%가 임대, 25.6%가 분양
공영주택 중심에서 민간주택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공급계획(1966년)
: 주택건설계획법과 공영주택법이 공존
1966년 주택건설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매 5년마다 주택건설5개년계획을 작성, 추진
공고, 공영, 공단, 공사와 더불어 민간주택 공급을 통하여 급속한 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룸
주택금융공고를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활용
공공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1996): 공영주택법 대개정
1990년대 이후 주택정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전개함에 따라 정책실패를 초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을 시장중심으로 방향 전환
적주체의 역할을 시장의 환경정비, 시장의 유도, 시장의 보완으로 전환
[그림] 일본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2) 주생활기본법 제정('06.6.8, 법률 제61호)
(1) 주생활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목표
일본 정부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확보 및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생활기본법’을 제정 발표
기본이념은 현재 또는 장래 국민의 주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네 가지 목표는 ①안전·안심의 주택재고확보, ②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③주택시장의 환경정비, ④주거빈곤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역할분담
중앙정부는 ①주생활의 품질, 성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②전통적인 기술의 계승 및 향상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①국민의 이해와 협력도모, ②주택관리(안정성, 내구성, 쾌적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강구
주택관련사업자는 주택의 설계, 건설, 판매 및 관리 등 각 단계에 있어 주택의 안정성과 그외 품질의 안정과 성능에 관한 조치를 강구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본이념을 실천
(2) 주생활기본계획 준비
계획적으로 주생활기본법을 추진하기 위해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 2006~2015년) 수립 중
<표>주생활기본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
성과지표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① 주택의 내진(耐震)기준 적합률
②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니버설디자인화율
③ 에너지절약 대책률
④ 리폼 실시율
⑤ 적정한 수선적립금 설정 아파트 비율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⑥ 중점밀집시가지 정비율
⑦ 지진시 위험한 조성지 수
주택시장 환경정비
⑧ 주택성능표시 실시율(신축)
⑨ 기존 주택의 유통 비율
⑩ 주택의 이·활용 기간
⑪ 자녀양육세대 유도거주면적 수준 달성률
주택빈곤자 주거 안정성 확보
⑫ 최저 주거면적 수준 미만율
⑬ 고령자 주택의 무장애화율
3) 정책 시사점
일본 주택정책의 중심기조 변화
일본 주택정책의 대전환
우리나라도 양의 절대빈곤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주택수요 특성의 다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주택정책의 전환은 시사하는 바가 큼
우리나라는 과거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건설과 관리가 포함된 주택법(2002)체제로 전환하고 중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주거빈곤계층에 대한 정책마련과 시스템 체계화가 긴요하며 주거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지역적 특성에 맞는 구체화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박병현, 2007, 개정 2판, 사회복지 정책론, 학현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http://www.kchr.or.kr/) 자료실>문서자료>20번
홍인옥(한국도시연구소), 2007, 저소득층 주거복지 현황과 과제
아름다운 집 행복한 사람들(싱가폴과 홍콩의 주거정책 성공요인)
(일본 주거정책의 변천 및 주생활기본법의 제정과 시사점)
http://blog.daum.net/allimgokr/13736953 (사례)
②주택금융: 최근에는 주택저당채권(MBS)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소유제도를 더욱 진전시키고 있다. 1997년 3월에 설립된 홍콩 모게지 회사(HKMC)는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구택구입밑천(down payment)의 30%미만을 보유한 계층에게 주택금융보험(MIP)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민간금융이 MBS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③낮은 공공주택 가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저소득층 수준에 맞추어 낮게 책정하는데 보통 개인소득의 5~8% 수준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20%정도 낮은 수준으로 공급한다.
④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한 자가소유 촉진 프로그램(HOS):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존 임대주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94년의 경우 48%)으로 분양한다
-주택금융에 있어 유리한 조건(45개 금융기관에서 일반 모게지 이자율 보다 저렴한 20년 상환 모게지)으로 구입가격의 95%까지 모게지를 알선하며, 체납이 생겼을 경우 주택청이 기관들의 손실을 보전한다. 엄격한 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을 한정시켜 공공주택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시키며, 순환재개발을 증진한다.
2. 일본 주거정책과 시사점
1) 일본 주택정책의 전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택정책은 정부주도의 공급중심(1950년): 공영주택법
절대적인 주택난을 타개하고자 국가가 ‘법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주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데 주력
주택금융공고(주택금융공고법(1950)), 공영주택법(1951), 일본주택공단(1955)을 설립하여 자가지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추진, 2003년에 자가율이 61.2%에 이르는 성과를 이룸
주택정책의 특징
공급중심형의 정책추진
소득계층별 주택공급정책: 저소득계층(공영주택 공급), 중소득계층(공단주택, 임대/분양), 고소득계층(공고융자를 통한 자가보유 독려)
주택정책을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대상 설정 및 추진
주택정책의 괄목할 성과 달성
주택금융공고의 융자실적은 1,909만 호(180조 엔)로서 총 주택의 30%에 해당
공영주택공급이 2001년까지 총 217만 호로 주로 대도시권에 공급
공단이 2001년까지 총 110만 호를 공급. 이 중 74.4%가 임대, 25.6%가 분양
공영주택 중심에서 민간주택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공급계획(1966년)
: 주택건설계획법과 공영주택법이 공존
1966년 주택건설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매 5년마다 주택건설5개년계획을 작성, 추진
공고, 공영, 공단, 공사와 더불어 민간주택 공급을 통하여 급속한 주거수준의 향상을 이룸
주택금융공고를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활용
공공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1996): 공영주택법 대개정
1990년대 이후 주택정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전개함에 따라 정책실패를 초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을 시장중심으로 방향 전환
적주체의 역할을 시장의 환경정비, 시장의 유도, 시장의 보완으로 전환
[그림] 일본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2) 주생활기본법 제정('06.6.8, 법률 제61호)
(1) 주생활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목표
일본 정부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확보 및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생활기본법’을 제정 발표
기본이념은 현재 또는 장래 국민의 주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네 가지 목표는 ①안전·안심의 주택재고확보, ②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③주택시장의 환경정비, ④주거빈곤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역할분담
중앙정부는 ①주생활의 품질, 성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②전통적인 기술의 계승 및 향상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①국민의 이해와 협력도모, ②주택관리(안정성, 내구성, 쾌적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강구
주택관련사업자는 주택의 설계, 건설, 판매 및 관리 등 각 단계에 있어 주택의 안정성과 그외 품질의 안정과 성능에 관한 조치를 강구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본이념을 실천
(2) 주생활기본계획 준비
계획적으로 주생활기본법을 추진하기 위해 주생활기본계획(전국계획, 2006~2015년) 수립 중
<표>주생활기본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
성과지표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
① 주택의 내진(耐震)기준 적합률
②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니버설디자인화율
③ 에너지절약 대책률
④ 리폼 실시율
⑤ 적정한 수선적립금 설정 아파트 비율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⑥ 중점밀집시가지 정비율
⑦ 지진시 위험한 조성지 수
주택시장 환경정비
⑧ 주택성능표시 실시율(신축)
⑨ 기존 주택의 유통 비율
⑩ 주택의 이·활용 기간
⑪ 자녀양육세대 유도거주면적 수준 달성률
주택빈곤자 주거 안정성 확보
⑫ 최저 주거면적 수준 미만율
⑬ 고령자 주택의 무장애화율
3) 정책 시사점
일본 주택정책의 중심기조 변화
일본 주택정책의 대전환
우리나라도 양의 절대빈곤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주택수요 특성의 다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주택정책의 전환은 시사하는 바가 큼
우리나라는 과거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건설과 관리가 포함된 주택법(2002)체제로 전환하고 중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주거빈곤계층에 대한 정책마련과 시스템 체계화가 긴요하며 주거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지역적 특성에 맞는 구체화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박병현, 2007, 개정 2판, 사회복지 정책론, 학현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http://www.kchr.or.kr/) 자료실>문서자료>20번
홍인옥(한국도시연구소), 2007, 저소득층 주거복지 현황과 과제
아름다운 집 행복한 사람들(싱가폴과 홍콩의 주거정책 성공요인)
(일본 주거정책의 변천 및 주생활기본법의 제정과 시사점)
http://blog.daum.net/allimgokr/1373695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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