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역과 전자상거래

소개글

사이버무역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무역
2. 전자상거래
3.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의 비교
4. 국제 전자상거래의 이슈
5. WTO와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
1) OECD
2) WTO
3) 주요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자적 전송을 상품으로 정의하면 GATT, 서비스로 정의하면 GATS의 적용대상이 된다. 상품도 서비스도 아닌 혼합물로 규정하면 GATT 혹은 GATS도 아닌 새로운 무역규범협상을 착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무역규범협상은 8년여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보았듯이 협상기간 중 수년간 혼란과 갈등을 야기 될 수 있다.
WTO 사무국은 이러한 전자전송 이슈에 대해 모호한 자세를 취해왔다. 1998년 초의 사무국 보고서에는 인터넷 상의 어떠한 거래가 상품거래나 서비스거래 어느 거래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기존 규범의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 기존 분류체계는 때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논의를 본질적으로 무시했다.
WTO회원국은 모든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규범의 협상없이 기존 WTO규범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방대한 양의 국경간 거래가 전자전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자전송을 GATS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어떠한 제안도 GATS협정과 회원국가가 개방하기로 약속한 양허 내용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같은 내용의 정보가 CD나 테이프와 같은 물리적 전송매체에 수록되어 대량판매가 가능해지는 상품의 경우 보다 엄격한 GATT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자전송의 주된 품목인 영화 및 게임 등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EU는 GATT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GATS를 선호하게 되어 전자전송 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지적재산의 저작권, 특허 및 상표의 문제
→ 저작권보호가 중요한 음반, 도서출판 등의 업계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환경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출현으로 컴팩디스크는 약간의 비용으로 완벽한 재생산이 가능하고 원고는 순식간에 복사되어 배포될 수 있어 창의적인 작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는 유통업자에게 특정 지역 내의 독점적 판매권을 판매한다. 그러나 인터넷 무국경성은 지역에 기반을 두는 이러한 판매권의 보호와 충돌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WIPO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6년 12월 WIPO는 디지털환경의 도전에 대응하여 문학 및 예술작품보호를 위한 베른조약을 개정하고 저작권조약(WCT)과 실연 및 음반조약(WPPT)의 조인을 추진하였다. 이들 조약은 지적재산권 체제의 3대 과제인 기술적 보호, 저작권 관리정보 및 공중전달권을 다루고 있다.
인터넷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명에도 법원이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상표영역에서 도메인명에 대한 규제와 감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게 합당한 도메인명을 먼저 등록한 개인이나 기업은 현재 협의 혹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향후 TRIPs협정으로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Ⅲ. 결론
인류가 21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최대의 변화는 아마도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디지털혁명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생활 심지어 인간의식에 걸쳐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정보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통합은 ‘디지털경제’로 표현되는 거대한 정보혁명을 초래하면서 기업의 경영전력과 경쟁방식은 물론 국가간의 거래관행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무역 업무만을 예로 들어도 해외마케팅, 무역상담,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 운송, 대금결제 등 제반 업무의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1998년에는 26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3~2005년 사이에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98년 27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720억 달러로 연평균 9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컴퓨터와 통신망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새로운 상거래 패러다임, 이른바 전자상거래 내지 사이버무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거래방식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이버무역이라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21세기 세계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무역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간 비즈니스이므로 OECD,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사이버무역부, 사이버무역 국제동향과 성공전략, 굿이포메이션
고윤승, 사이버무역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논문
강성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OECD연구시리즈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강원진, 국제 전자결제를 위한 SWIFT 신용장의 활용과 과제, 2000년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0. 12.
강원진, 무역결제분야의 교과목의 연구방향 검토, 200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0. 12.
문희철, Global e-SCM : 동향과 과제, 2000년 학술논문 세미나자료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심상렬, 사이버 무역 교육에 관한 제언, 200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0
김기홍(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이버무역,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 논문
현대경제연구원,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쟁력 기반 구축, VIP Report, 1998
전자상거래와 기업, 산업연구원 1999
http://www.kita.net/
http://www.kotra.or.kr/main/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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