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소개글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 1

Ⅱ. 안락사의 基礎的 考察 …………………………………………… 2
1. 안락사의 개념 ………………………………………………………… 2
2. 안락사의 類型 ………………………………………………………… 3
1) 개념에 따른 분류 …………………………………………………… 3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 5
3) 施行者의 행위에 따른 분류 ……………………………………… 7
4) 생존자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 8
3. 안락사의 선결문제……………………………………………………… 10
1) 안락사의 내재적 선결문제…………………………………………… 10
2) 안락사의 구체적 선결문제…………………………………………… 12

Ⅲ. 안락에 대한 各國의 입장 …………………………………… 13
1. 네덜란드 ………………………………………………………………… 13
2. 독일 ……………………………………………………………………… 15
3. 미국 …………………………………………………………………… 16
4. 일본 ……………………………………………………………………… 19
5. 우리나라 ……………………………………………………………… 19

Ⅳ. 안락사에 대한 판례 ………………………………………… 21
1. 안락사 인정 판례 …………………………………………………… 21
1) 카렌 안 퀸란(Karen an Quinlan)사건 ………………………… 21
2) 테리 시아보(Theresa Marie Schindler)사건 ………………… 22
2. 안락사 불인정 판례 …………………………………………………… 23
1) 케보키언(Jack Kevorkian)사건 ……………………………………… 23
2) 보라매 병원 사건 …………………………………………………… 24

Ⅴ. 안락사의 형법적 考察 …………………………………… 26
1. 자기결정권과 안락사 ………………………………………………… 26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26
2) 자기결정권의 根據와 한계 ……………………………………………… 27
3) 자기결정권의 판단 ……………………………………………………… 27
4) 患者의 자기결정권과 醫師의 生命維持 義務 ………………………… 28
2.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판단 ……………………………………………… 29
1) 적극적 안락사 …………………………………………………………… 29
2) 소극적 안락사 …………………………………………………………… 29
3) 醫師 幇助死 ……………………………………………………………… 30
3. 형법상 안락사의 許容要件 ……………………………………………… 30
1) 객관적 요건 ……………………………………………………………… 30
2) 주관적 요건 ……………………………………………………………… 31
3) 節次的 要件 ……………………………………………………………… 32
4.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근거 ……………………………………………… 32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見解 ………………………………………… 33
2) 긴급피난으로 보는 見解 ………………………………………………… 33
3) 정당방위로 보는 見解 …………………………………………………… 33
4) 소결 ………………………………………………………………………… 33

Ⅵ. 結 論 …………………………………………………………… 34

【 參考 文獻 】 ……………………………………………………… 36

본문내용

회상규에 적합한 정당행위에 그 근거를 구한다. 위법성은 실질적 위법성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하고 있는데 안락사는 곡 사회상규에 적합한 행위라고 볼 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며 위에서 언급한 6가지의 객관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보는 것이 현재 통설적인 입장이다.
4) 소결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하여 그 사기를 앞당기는 행위로 제한할 때 안락사에 관한 의사의 실행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개인적 자유의 가치를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교양에 의해 그 목적과 수단 그리고 그 내용 등이 법질서 차원에서 합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합당의 여부는 의사를 행위의 주체로 하는 사회상규에 부합 하는가 아닌가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 20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정당행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Ⅵ. 結 論
최근 안락사를 입법화하는 국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안락사를 긍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도의적으로나마 국민의 법적 감정 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곧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를 부정하는 견해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안락사를 인정할 때 수반되는 남용의 위험성은 엄중히 경계를 하여한다.
이러한 안락사의 위험성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네덜란드와 같은 적극적 안락사허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현재도 암묵적으로 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론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분위기 이다.
최근에 나온 신문기사의 내용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체 인구비율에 따라 추출한 1020명을 대상으로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치료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의식불명이 될 경우를 대비해 (환자 스스로) 사전에 치료거부 또는 치료중단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존엄사(death with dignity)’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70.8%)이 반대한다는 응답(25.3%)을 크게 앞질렀다.』
이처럼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인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일정한 조건에 부합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그 기준으로는 앞서 살펴본 객관적인 요건들을 핵심으로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구체적 기준을 충족했다면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이를 형법 제252조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예외 규정으로써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안락사 까지 허용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벨기에등 이를 입법화한 국가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찬반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중요한 것이지만 절망적이고 고통스런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생명의 존엄성만을 강조하여 인간답고 편안하게 죽을 권리마저 빼앗는 것은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락사의 남용 및 여러 가지의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보야 할 문제이지만 극히 제한적인 요건 하에 소극적인 안락사를 인정, 입법화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게 되어 소극적 안락사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만 하는 의사나 가족이 느낄 수 있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불치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도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국가, 단체, 개인이 있을 것이다.
최근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도 의식이 있다’고 하는 의학계의 발표에 따라 안락사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 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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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안락사 판례,   안락사 법적 근거,   법적근거,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