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관광진흥법 과제, 사례들

소개글

관광법규, 관광진흥법 과제, 사례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관광 진흥법에 관한 기사 내용 >
<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실태 >
< 공직비리 관련 감사청구 ·민원 등 조사확인 >
( 공직비리관련 감사청구․민원 등 조사확인 감사결과 )
< 불법 비자 발급에 관한 기사내용 >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이 입국 금지 자에 비자 발급)
< 대형건축물 허가 및 안전관리실태 >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실태 >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결과)

I. 감사실시개요
□ 감사실시 배경
□ 현황
□ 감사목적 및 범위
□ 감사초점
Ⅱ. 주요감사결과
1. 총 평
2.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 현황
․관리 분야
□ 문제점과 원인
□ 조치사항

2. 재외공관의 사증(visa)발급 심사 분야
□ 현황
□ 문제점과 원인
□ 조치사항
3. 주요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및 관리

4. 사증발급 담당영사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업무처리 분야

5. 여권발급 등 기타

6. 감사의 기대효과 및 앞으로의 감사방향

< 자연생태계 보전시책 추진실태 >

Ⅰ. 감사실시 개요
Ⅱ. 자연생태계 보전 업무 현황
<사향노루 서식지 변화 추이>

< 관광자원 개발 ·관리시책 추진실태 >
( 관광자원 개발 ·관리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

Ⅰ. 감사실시 개요
Ⅱ. 감사대상 사업 추진 현황
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2.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Ⅲ. 주요 감사결과

본문내용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다.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
(1)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2)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마.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아.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차.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17. 법 제30조(기금 납부) 위반
가. 기금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경고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나. 기금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다. 기금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기금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3개월
취소
마. 기금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18. 법 제32조(유원시설 등의 관리)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ㆍ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개선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19. 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위반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0. 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 하거나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21.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위반
가. 관광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에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ㆍ제20호
경고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나.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2. 법 제39조(교육)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7호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23. 법 제78조(보고ㆍ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별표 3>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업종
업무
종사할 수 있는 자
1. 여행업
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광 숙박업
가.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자격을 취득한 자
나.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
다.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자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
호텔 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67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제1항 제1호
2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제1항 제2호
3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제1항 제3호
100만원
4. 법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 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제1항 제4호
100만원
5. 법 제68조를 위반한 자
가. 유해물이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
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다. 지나친 대금(代金)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를 한 자
법 제86조제1항 제5호
법 제86조제1항 제5호
법 제86조제1항 제5호
50만원
20만원
20만원

키워드

관광법규,   관광진흥법,   감사실시개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관광자원 개발,   호텔경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