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매춘의 역사와 원인
1) 매춘의 역사
2) 매춘의 원인

Ⅲ 매춘의 다양한 관찰
1) 매춘의 실태
2) 매춘의 유형기
3) 매춘의 동기 및유입경로

IV 환경 분석
1)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2) 제도적 환경분석
3) 매춘업계의 구조적 후진성
4) 전문가들의 입장

V. 매춘에 대한 대책
1) 제도적 대책
2) 일반 사회적 대책
3) 보호시설의 확충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한편으로 매매춘이라는 동일사안을 가지고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 노동부, 경찰청등에서 각기 다른 법률규정을 가지고 정책집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혼선 뿐 아니라 매춘여성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및 선도 예방이 어려운 현실이다.
공식적으로 매매춘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 사회곳곳에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실정으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없는 금지규정보다는 매매춘의 확산을 예방하고 매매춘 종사여성의 사회복귀와 인권회복을 위한 정책집행으로 방향전환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특정부서에서 이를 전담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매춘을 강제한 인신매매와 매매춘 종사 여성에 대한 착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매매춘 제도자체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여성의 인권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금지나 규제보다는 선도와 예방, 종사여성들의 사회복귀와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일반 사회적 대책
한국적 현실에서 매매춘이란 단순히 여성의 성을 파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매춘 여성들만을 모든 문제의 시발점으로 또는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매매춘이란 성을 사는 사람과 그 매개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을 부추키는 관련산업이 있다.
매매춘이 성행할수록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의식이 저해되며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확산으로 국민보건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이의 확산을 막고 매춘여성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교육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매춘여성으로의 전환자 절대다수가 가출여성임을 고려하여 가정불화나 성폭행등의 성학대등을 이유로 가출하는 여성의 보호와 모자가정, 여성세대주의 대한 생계비 지원등 생계형 매춘여성의 예방에 힘써야 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매매춘을 부추키는 성관련산업등의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매매춘으로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보호시설의 확충
매매춘 예방과 매매춘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출여성 보호시설이나 직업보도시설의 확충 및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매매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활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현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매매춘 종사여성의 인권보호와 법률적 보호를 위하여 전문 법률구조 공단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과 동시에 개인보호 서비스와 탁아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발생예방과 선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매춘여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춘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문제임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입이 고소득인 매춘여성들도 상당히 있으며, 빚도 있지만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매춘을 괜찮은 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자립이나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할 때, 일정정도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매춘을 그만두려는 생각은 안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매춘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매매춘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매춘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매춘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매춘을 방지하고 매춘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매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청소녀,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매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콜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목표를 "여성 힘의 증강(women empowerment)"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힘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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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호외 『사회문제이론Ⅰ』, 열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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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터, 『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새움터,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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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대명동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종합준비서면,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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