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僚制/ 관료제의 의의, 기능, 역할, 구분, 발전방향, 문제점, 개선점

소개글

官僚制/ 관료제의 의의, 기능, 역할, 구분, 발전방향, 문제점, 개선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官僚制의 特徵
1. 理念的 側面
2. 構造的 側面
1) 中央行政組織
2) 地方行政組織
3. 役割的 側面
1) 안보지향적 役割
2) 經濟開發中心의 役割
3) 환경적응적 役割

Ⅲ. 官僚制의 新傾向
1. 制度的 側面
1)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의 분산
2) 규제완화
3) 인사위원회제의 도입
4) 부패방지 입법의 제정
2. 民主的 統制의 側面
1)행정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2) 도덕적 책임론의 강조
3) Ad-hocracy
3. 社會 ․ 文化的 側面
1) 비공식 항목의 중시
2) 공직자 윤리의 확립 및 적극적 관료행태의 확보
4. 官僚變化의 戰略的 側面

Ⅳ. 官僚制의 發展的 方案
2) 인사제도의 개선
(1) 공직자윤리의 확립
(2) 공무원 신분보장의 확립
3) 승진기회의 보장 및 개선
(4) 보수수준의 현실화 및 개선

Ⅴ. 結 論

본문내용

적인 방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능률적인 관료제를 위해서 과학적인 사무방법과 합리적인 정보체계에 입각한 의사경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능률을 저해하는 복잡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제도와 법규 등은 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행정발전을 위한 관료제 쇄신의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향은 우선 발전지향적 이념의 재정립부터 시작하고 다음으로 구조나 조직을 이에 맞추어 기능을 향상사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료제의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여러 하위체계나 환겅의 쇄신작업이 이에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관료제 또한 환경의 산출이기 때문에 생산적 영향을 받지 않을 없다.
Ⅴ. 結 論
한국관료제는 수년에 걸친 정지척 격동이 속에서 역사적으로 외생적인 발전과정을 겪는 가운데 상당한 모방성과 타율성, 정치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념적인 면에서는 민주적인 서구의 이념, 기능적 형태적 면에서는 영,미적인 것이 혼재 되어 있어 민주주의 구현이나 경제발전 등에 심한 부조화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자율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해 나갈 관료의 지질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정부 역할과 기능의 개혁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과업이다. 정권의 중반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과감한 정부개혁 조치들을 취할 수 없지만, 눈에 띄지 않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다시 행정개혁을 위한 기회가 찾아올 때,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녈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노력은 지금 상황에서도 꾸준히 경주되어야 한다. 비록 지난 2년 동안의 개혁 작업에서 관료변화를 위한 배려와 투자가 미흡했지만, 장래의 행정 서비스 향상은 이들의 변화를 통해 달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실정과 제도에 맞는 개혁이다 대안들이 모색될 때 한국 관료제는 비로소 국가발전목표에 봉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김광운(1992), 「한국관료제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김규정(1983), 「신행정학 우너론」, 서울, 법문사.
김중양(1994),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박동서(1993), 「한국 행정론」, 서울, 법문사
김동현(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해정의 역할」, 현대사회.

키워드

관료제,   행정학,   행정관료제,   관료제의 의의,   관료제의 기능,   관료제의 역할,   관료제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