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노동 빈곤 가족 결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미혼모)중 선택하여 문제현황, 관련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제시, 여성복지발전방안 모색]

소개글

[여성문제(노동 빈곤 가족 결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미혼모)중 선택하여 문제현황, 관련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제시, 여성복지발전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일반적 개념
(2)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

2. 가정폭력의 현황 및 실태
(1) 가정폭력발생률
(2) 가정폭력 상담현황
(3) 여성 긴급전화 운영현황 : <1366>의 ONE-STOP

3. 여성 가정폭력 관련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상담소
(2) 가정폭력보호시설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4) 무료법률구조사업
(5) 여성폭력 ONE-STOP 센터
(6)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4.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5. 여성복지 발전 방안
(1) 법, 제도의 개선
(2)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고강화의 필요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 향상
상담원의 임금수준은 고용형태와 함께 안정적인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담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여서가족부, 2008)에 의하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보수분포는 100만원 이하 47.7%, 150만원 이하 30.1%로 150만원 이하가 77.8%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평균 임금 137만언, 근로자 평균임금 187만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전문상담인력의 확보와 지소적인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내 준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 분포 역시 100만원도 안 되는 종사자가 2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급여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월 평균 급여 분포
(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고강화의 필요성 강화
가정폭력의 발생은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가정폭력발생은 가해자의 가부장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은 성차별로 성에 따른 불평등의 사회화로 파악되었다. 이는 폭력허용적인 가치와 규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을 개인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며 경찰을 비롯하여 이웃과 지역사회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2007년 우리나라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신고의식을 조사한 결과, 실제 가정폭력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부인이 2.4%로 가정폭력발생시 거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8). 이는 가정폭력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낮으며, 가정폭력을 가정 내 개인문제로 규정지으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통찰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함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고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김은경 외(2009), <가정폭력 :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파주 : 한울
● 장수옥(2009),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에 있어 장기보호시설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2008), <2007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 현혜순(2008),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 책임강화와 예방체계 구축, 국가책임강화전문가간담회
● 김승권 외(2008)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선영(2007),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키워드

여성문제,   현황,   정책,   서비스,   가정폭력,   노동, 빈곤, 가족, 결혼, 성폭력, 성매매, 미혼모,   복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