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경영]소방/방재 조직의 변화와 방향

소개글

[조직경영]소방/방재 조직의 변화와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1 소방/방재 조직 선정 이유
1.2 소방/방재 조직 조사의 초점 및 범위

[본론 - 1] 중앙 소방/방재 조직체계
2.1 민방위재난통제본부
2.1-1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조직구조
2.1-2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의 한계와 변화 당위성

3.1 소방방재청 1기(출범직후)
3.1-1 소방방재청의 출범배경 : 태풍 루사, 대구 지하철 참사
3.1-2 소방방재청의 설립목적
3.1-3 출범 초기의 조직구조 ( 3국, 1관 1실 18과 )
3.1-4 개청이후의 성과와 진단
3.2 소방방재청 2기(팀제조직)
3.2-1 팀제 조직으로의 전환 ( 4본부, 2관 1실 22팀 )
3.2-2 소방방재청의 과제

[본론 - 2] 지방 소방/방재 조직체계
4.1 대구광역시 소방/방재 조직
4.1-1 대구광역시 건설방재국
4.1-2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4.1-3 현 지방 소방/방재 조직체계의 한계

[결론]
5.1 소방/방재 조직 체계의 미래
5.1-1 전문가의 관점 : 소방방재본부
5.1-2 S2조의 관점 : 지방 소방방재청
5.2 다 같이 전진하는 더불어 사는 상생가치 확산

본문내용

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한다.
③ 재해대응 자원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 재해관련 부서별로 각종 필요 장비 등의 구매 보유로 인해 중복적인 구매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재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보고는 119상황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부서별로 상황체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④ 통제관의 현장지휘 통제의 어려움 발생 : 대현재난이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의 장보다 통제관의 직급이 낮아 현실적으로 통제 또는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대구시장보다 대구 소방본부장의 직위가 낮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소방본부장이 통제관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⑤ 전문성의 결여 :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은 많은 기능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의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성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해,재난관련 부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있어 근무기피 부서이므로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론]
5.1 소방/방재 조직 체계의 미래
5.1-1 전문가의 관점 : 소방방재본부
위의 조직도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이신 주효진, 김옥일 연구원의 대구광역시 소방방재본부(안)이다. 재난재해를 현재의 대구광역시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건설방재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치수방재과를 흡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특징은 예방/대비/대응은 통합된 소방방재본부에서 처리하고, 복구 단계는 시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현실적이기는 하나 현재의 지방 소방/방재 조직체계의 이원화라는 문제를 그대로 껴안고 가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① 중앙과 지방의 연계체체 미흡, ② 재해재난관련 업무의 분산 및 중첩, ③ 재해대응 자원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은 해결할 수 있지만, ④ 통제관의 현장지휘 통제의 어려움 발생, ⑤ 전문성의 결여 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된다. 소방방재본부가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면 ⑤ 전문성의 결여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체제에서는 ④ 통제관의 현장지휘 통제의 어려움 발생이라는 문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5.1-2 S2조의 관점 : 지방 소방방재청
위에서 제시된 소방방재본부의 마지막 약점인 현장지휘통제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지방 소방방재청 신설 뿐이다. 위의 조직도에서 소방방재본부를 지방 소방방재청이라고만 바뀌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대구광역시장과 지방소방방재청장은 직위의 차이는 있겠으나 상하조직관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지방 소방방재청장은 현장지휘에서 소신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허나, 지방 소방방재청의 신설에는 두가지의 문제에 봉착된다. 먼저, 관계기관들의 이해 대립이다. 건설방재국은 산하의 조직을 내보려하지 않을 것이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치수방재과의 일반행정직들도 지방 소방방재청에 흡수되는 것에 불만을 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재정 문제이다. 소방조직이 독립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소방조직이 국가직 공무원이 아닌 지방세로 운영되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소방조직이 시(市)의 눈치를 봐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지방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기 위한 문제점 중 첫 번째는 현재의 소방방재청이 탄생되었던 것 처럼 대화와 토론으로 의견차이를 줄이고 보다 큰 가치를 향해서 조직끼리의 통합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재정문제는 쉽지 않다. 첫 번째 방법은 지방직의 국가직 전환인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체계에 어긋나는 일이다. 두 번째 방법은 소방세의 신설 및 국가 보조금의 지원이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소방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중앙 재원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겠다. 소방재원확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5.2 다 같이 전진하는 더불어 사는 상생가치 확산
지금까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중앙 소방/방재 조직체계를 분석하여 변화의 과정과 한계, 성과와 개선점을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를 예를 들어 지방 소방/방재 조직체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알아보았다.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 소방/방재 조직체계를 일원화하는 방법은 소방방재청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따라가면 된다. 서울, 경기, 충남, 제주는 명칭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소방방재(안전)본부로써 재난재해관리시스템을 통합하였다. ‘재해도시’라는 이미지를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지방 소방방재청은 커녕 소방방재본부로 전환하여 재난업무를 통합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3의 지하철 사고 혹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서 변화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일 뿐이다. 그 이전에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오히려 새로운 안전문화의 장을 열어가는 - 환경을 enactment하는 - 소방/방재 조직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다 같이 전진하는 더불어 사는 상생가치 확산’이라는 소방방재청의 구호가 메아리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보고서를 마친다.
< 자체조사 >
소방방재청 혁신기획관(전화상담)
대구광역시 소방본부/북부소방서(직접방문)
< 참고문헌 >
이목훈“소방조직의 독립성에 기초한 소방재원의 확충”, 2002
김광태 정수일“소방조직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3
주효진 김옥일“재난/재해관리체계 통합방안 - 지방의 소방행정체계 설계방을 중심으로“, 2003
소방방재청 2006 연두 업무 보고서“다 같이 전진하는 더불어 사는 상생가치 확산“, 2006
소방방재청 보도자료“소방방재청 - 예방중심의 현장대응 팀체제로 전면 개편”, 2006
< 참고사이트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네이버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dic.naver.com/
대구광역시 건설방재국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Construct/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119.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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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   조직경영,   조직분석,   조직,   경영